취득세 감면등 직접적 수요창출 방안 절실…국회 협력에 달려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야…”가을 성수기 이전 시행돼야 효과
부동산 시장의 급락장세는 멈출 것인가. 속절없이 추락하는 부동산 시장을 되살릴 수 있는 각종 대안이 봇물처럼 쏟아지면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21일 청와대 끝장토론에서 총부채상환비율(DTI) 부분 완화 등 부동산거래 활성화 대책이 이슈화된 후 23일 열린 내수활성화 관련 관계부처 회의에서도 부동산거래를 되살리기 위한 방안이 다각도로 논의됐다. 26일에는 관계부처 장관들로 구성된 경제활력대책회의가 열려 후속 대책을 숙의하는 등 정부의 추가 대책 마련이 한층 빨라지는 분위기다. 업계 역시 24일 경제5단체 긴급 간담회를 개최, 후속 조치를 논의한 데 이어 여야 등 국회에도 협력을 요청하기로 하는 등 부산하다. 소리만 요란한 깡통 대책이 나올지, 아니면 부동산 시장에 온기를 돌게 하는, 실효성 있는 추가 대책이 나올지는 미지수다. 굵직한 대책이 나온다 해도 세계적 경제 불황 속에서 내수 및 부동산 시장 활성화가 쉽지 않을 것이다. 더구나 선거철 표밭에만 눈이 어두운 정치권의 전폭적인 협력을 얻어내기도 어려운 처지다. 하지만 정부와 업계, 국민이 부동산거래 활성화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실제 추가 대책 마련에 골몰하고 있다는 점만으로도 시장의 기대감은 커질 수 있다. 정부가 부동산 시장을 되살리기 위한 시그널을 시장에 보낸다는 차원에서 보면 더욱 그렇다.
▶DTI 부분 완화, 강남 등 효과, 젊은 층 수혜 범위 관건=정부가 DTI 부분 완화 방법론은 투트랙이다. 자산이 많은 은퇴 대상자와 향후 소득 향상이 기대되는 젊은 층에 한해 총부채상환비율 규정을 완화한다는 것이다. 현재 지역에 따라 원리금 상환금액이 연소득의 50~60%로 제한돼 있는 DTI 규제를 안정적 직장이 있는 20~30대 샐러리맨이 고정금리로 대출을 받아 주택 구입 시 제한 폭을 더 완화해주는 게 주요 골자다. 안정적인 미래 소득을 일부 인정해준다는 것이다. 미래 소득을 어떤 기준으로, 얼마나 인정해줄지에 따라 수혜 대상이 달라져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 집값이 추락하고 있는 장세 속에서 빚을 더 내서 집을 살 수요층이 얼마나 될지 의문이다. 하지만 일단 주택 수요 창출의 길을 텄다는 데 의미가 있다. 또 은퇴 자산가들의 경우 상속 등을 감안해 집값 상승의 진원인 강남 등지에서 일부 유망 물건을 저점에 매입하거나 분양받으려는 수요가 생겨 거래의 숨통을 트는 작은 불씨가 될 수 있다. 수백 대 1의 경쟁 속에 청약이 완료된 강남 유망 아파트 분양의 계약률이 절반에 그친 주 원인이 DTI 규제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일부 시장 견인 효과가 생겨날 것이 분명하다. 금융위와 금융감독위는 은행감독 규정 및 시행 세칙을 가을 성수기에 앞서 개정 완료, 시행 효과를 극대화하는 게 중요하다.
▶1주택자 취득세 면제 등 세제 검토, 국회 협력 여부 주목=주택 수요 창출과 거래 활성화를 겨냥한 1가구 다주택 소유자의 양도소득세 부담 완화는 5ㆍ10 대책에서 이미 정부 안으로 확정된 것이다. 1가구 2주택, 1가구 3주택 이상 소유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세율(각각 50%, 60%)을 폐지하는 내용이다. 또 보유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도 50%에서 40%로 낮추고, 1년 이상~2년 미만인 경우 일반세율(6~38%)로 과세하는 방안을 포함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24일 국무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시중 여유 자금 계층을 주택 시장으로 끌어들여 주택을 매입, 임대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수요 창출은 물론 전ㆍ월세난에 대응하는 다중 포석을 겨냥한 것이다. 문제는 국회에서의 대응이다. 부자를 겨냥한 세제 감면이라는 일부 시각을 의식해 여당의 시각이 갈리고 야당이 비협조적이어서 겉돌고 있는 게 문제다.
아울러 23일 내수 활성화를 위한 관계부처 회의에서 1주택자의 취득세를 완전 면제해주는 대안이 추가로 안건에 올랐다.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팔고 새집을 살 때마다 계속 취득세를 내야 하는 게 맞는지에 대한 대안으로 인식된다. 예컨대 현재 시가 9억원의 주택 매입 시 1가구 1주택자는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취득세를 50% 감면받아 2%의 세율이 적용되는데, 이를 한시적으로 100% 면제하는 방안이 고려되고 있는 것이다. 취ㆍ등록세 재차 감면 시행 요구에 대한 대안으로 아직 검토 단계에 머물고 있으나 시행된다면 주택 수요 창출에 기여할 것이 확실하다. 지방세수 감소를 감안해 무조건 반대하기보다는 거래 활성화 시 세수를 비교해보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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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거래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추가 대책 논의가 활발하다. 시장에서는 실효성 있는 주택 수요 창출 대책이 가을 부동산거래 성수기 전에 나와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헤럴드경제DB] |
▶다양한 추가 대안, 가을 성수기 전 추가 대책 나와야 효험=올 들어 지난 6월 말까지 주택 누적 거래량은 지난해의 65% 수준에 그쳤다. 서울이 34.6% 감소한 데 이어 수도권 33.3%, 지방 30.3% 순으로 서울 수도권의 거래 감소가 두드러진다. 거래가 이렇다 보니 가격은 한없이 미끄러지고 있다. 서울 강남권 유망 재건축 단지 11억원대의 아파트가 6억원에 팔리고, 일산신도시 유망 아파트가 3.3㎡당 1000만원대가 무너지는 상황이다. 집값의 체감 낙폭이 무려 40% 정도다. 문제는 체력이 갈수록 약화돼 더욱 거래가 감소하면서 가격이 하락할 소지가 크다는 점이다. 금융권과 정부가 긴장하고 있는 것도 이 같은 맥락이다. 자칫 사전 대응이 부실할 경우 금융권 부실에 이어 경제를 재차 위기에 빠뜨릴 수 있다. 따라서 생색내기식 소극적 대안보다는 하우스푸어의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고 주택 수요를 되살리는 굵직한 대안이 나와야 한다.
본격 대선 레이스에 들어가면 더욱 대응이 어려워질 게 분명하다. 추가 대책으로는 상반기에 1조5000억원 규모가 완전 소진된 생애최초주택자금의 대폭적인 증액과 추가 대출이 우선적으로 거론된다.
또 공적 자금 형식의 펀드 조성을 통한 국민주택 규모인 85㎡ 이하의 주택 매입, 분양자에 대한 환매 방안 역시 검토해봄직하다. 이 밖에 혁신적인 롱텀의 저금리 주택담보대출제도 신설, 주택대출금리 및 취득세 인하, 재건축 활성화 지원, 미분양 해소 대책 등이 직ㆍ간접 대책으로 거론되고 있다. 정부의 적극적이고 조속한 조치와 함께 정치권에서도 경제 문제에 대해서는 여야 구분없는 대안 마련과 협조가 절대 필요한 시점이다.
ch100@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