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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종시 10년 만에 공식 출범…17번째 광역단체

  • 기사입력 2012-07-01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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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2년 노무현 전 대통령의 대선 공약으로 시작된 세종특별자치시가 10년 간의 우여곡절 끝에 지난 1일 공식 출범했다. 수도권 과밀화해소와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세워진 세종시는 17번째 광역자치단체로 서울의 4분의 3크기다. 현재 세종시 인구는 12만1000명이며 정부는 오는 세종시 완공 시점인 2030년까지 50만명 유치를 목표로 하고 있다.

지난 2010년 12월 27일 공포된 ‘세종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설치된 세종시는 관할구역에 시ㆍ군ㆍ구 등 기초지방자치단체를 두지 않는 단층제 자치단체다. 광역ㆍ기초사무를 동시에 수행한다.

관할구역은 연기군 전역(361.4㎢)과 공주시(77.6㎢), 청원군(27.2㎢) 일부를 흡수한 465.2㎢로, 서울의 4분의 3 크기다. 세종시 지역번호는 044다.

오는 9월 국무총리실 이전을 시작으로 1실ㆍ2위원회ㆍ9부2처3청 등 17개 정부부처와 20개 소속기관이 2014년까지 순차적으로 이전하게 된다.

1실은 국무총리실, 2위원회는 공정거래위원회와 국민권익위원회다. 9부는 기획재정부, 국토해양부, 환경부, 농림수산식품부, 보건복지부, 노동부, 교육과학기술부, 문화관광부, 지식경제부이며, 2처는 국가보훈처와 법제처, 3청은 소방방재청와 국세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다.

세종시는 2002년 노무현 후보의 ‘신행정수도 충청권 건설’ 공약 발표 이후 위헌판결과 신행정수도 후속사업인 행정중심복합도시(세종시) 건설 결정, 세종시 수정 추진 등 논란을 거쳐 10년 만에 공식 출범하게 됐다.

국가균형발전의 일환으로 수도권 과밀화 등의 부작용 해소를 명분으로 하고 있지만 해결 과제도 산적하다.

정부부처와 유관기관들이 대거 세종시로 이전하지만 청와대와 국회, 행전안전부, 법무부, 통일부 등이 수도권에 남는 탓에 행정 비효율이 우려된다. 국무회의나 국정감사 등 주요 일정이 진행되는 때는 장관 등이 세종시로 내려가거나, 세종시에 있는 모든 부처가 서울로 올라가야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부처간 긴밀한 협력과 주민의견을 적극 수렴해 국민이 기대하고 충청인이 염원하는 성공적인 자치모델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한편 세종시 출범식은 2일 오전 조치원읍 신흥리 세종시민체육관에서 개최됐다. 유한식 초대 시장의 취임식과 출범경과보고 및 축하공연 등이 열렸다.



대전=이권형 기자/kwinh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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