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력형 비리에 대한 검찰의 부실 수사 논란이 정국의 새로운 핵심이 됐다. 5월을 뜨겁게 달궜던 통합진보당 종북(從北) 의혹을 뒤덮을 기세다. 한동안 권력형 비리에 대한 세간의 관심이 줄어든 데 안도하던 청와대에도 다시 긴장감이 돌고 있다. 특히 민주통합당 등 야권에서 제기하고 있는 국정조사만은 피하려는 분위기다. 대신 특별검사는 이미 경험이 있는 데다, 최종 인사권자가 대통령이어서 상대적으로 선호하는 분위기다.

청와대 관계자는 “정치권에서 논의 중인 사안이라 딱히 입장을 밝힐 단계는 아니다”며 “그래도 국정조사보다는 특검이 더 낫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특별검사는 국회의장의 요청에 따라 대한변호사협회의 추천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번의 경우 특검 조사대상과 임명권자가 겹친다. 또 이명박 대통령은 이미 2007년 말 BBK 관련 특검을 겪으며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경험도 있다. 게다가 1999년 이후 8차례의 특검이 있었지만 이용호 게이트 및 대북송금 특검, 삼성 특검을 제외하면 뚜렷한 결과가 나온 경우가 거의 없다. 그마나 나온 결과도 국민적 의혹을 시원하게 풀지 못했다는 평가가 많다.

반면 국정조사로 가게 되면 얘기가 달라진다. 국정조사위원회는 국회 교섭단체의 의석비율대로 구성된다. 즉 야당이 조사에 직접 참가한다. 공개로 진행되고, 자료제출이나 증인출석도 가능해 조사 과정에서 여러 가지 추가 의혹을 제기할 수도 있다. 대선을 앞둔 정치권을 뒤흔들 만한 재료가 나올 수 있다. 여당인 새누리당이 국정조사를 피하고 싶은 것도 이 때문이다.

박영선 민주통합당 의원은 14일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국정조사를 하게 되면 자료제출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밝힐 수 있다. 반면 특검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그런데 특검이라는 사람이 얼마만큼 정의감을 가지고 수사를 하느냐에 따라서 수사 수위가 조절될 수밖에 없다”며 한계를 지적했다.

새누리당도 국정조사가 가진 정치적 파장을 우려하는 분위기가 뚜렷하다. 이는 김영우 새누리당 대변인이 13일 브리핑에서 “국정조사까지는 생각할 필요가 없다고 본다. 대선을 앞두고 정치공방만 이어질 수 있다”고 말한 데서 읽을 수 있다. 새누리당이 야당의 국정조사 요구를 끝까지 막아낼지는 미지수다. 여당 일각에서는 현 정권과의 선긋기를 위해서 되레 국정조사를 수용하자는 목소리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번 권력형 비리 부실 수사와 관련된 특검 또는 국정조사는 모두 국회를 거쳐야 하는 만큼 현재 진행 중인 여야 원 구성 협상에도 주요 변수가 될 전망이다.


<홍길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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