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손미정 기자］김종인 전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이 최근 논란을 빚고 있는 ‘경제민주화’에 대해 명쾌한 답변을 내놓았다.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사회 전체를 특정 경제세력이 지배하는 구조를 막는 것이 ‘경제민주화’라는 것이다. 그는 다만 정치권 일각에서 논의되고 있는 출자총액제 부활, 순환출자금지 등에 대해선 “효과가 없는 것은 않했으면 한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했다.

김 전 비대위원은 이날 오전 새누리당 경제민주화 연구모임인 ‘경제민주화실천모임’ 회의에 연사로 참석해 1시간 동안 최근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 내 화두로 떠오른 ‘경제민주화’에 대해 일장 연설을 했다.

김 전 비대위원은 1987년 개헌 당시 헌법 내 ‘경제민주화’ 조항인 119조 2항을 만든 주역으로 올해 초엔 새누리당 강령에 경제민주화를 넣어 ‘경제민주화’의 전도사로 불리고 있다.

이날 김 비대위원은 ‘경제민주화’ 용어를 놓고 정치권이 일련의 혼선을 빚고 있는 것에 대해 “25년 동안 헌법 속에 들어있던 용어를 마치 새삼스럽게 처음 배우는 것처럼 이야기 한다”며 “현재의 효율을 극대화하고 사회 전체를 어느 경제 세력이 지배하는 구조를 막기 위한 조치로 경제민주화를 집어넣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시장경제 원리는 기본적으로 부의 집중, 독과점을 수반할 수 밖에 없다”며 “그들이 사회 전체를 지배하게 되면 사회가 정상 운영될 수 없기 때문에 이를 민주적으로 운영하는 틀을 만든 들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그는 또 “헌법 119조 1항과 1항이 종속관계라고 하지만 1항과 2항이 동시에 작동하지 않으면 시장경제가 돌아가지 않는다”며 “시장경제의 효율과 안정을 지속적으로 유지해야 인간의 행복을 극대화 시킬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삼기 때문에 119조 1항과 2항을 동시에 전제로 삼아야 된다”고 강조했다.

경제민주화의 일환으로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른 출총제 부활과 순환 출자금지에 대해서는 “과거 제도적으로 가지고 있었으면서도 실질적인 효과는 없었다”며 “지배구조를 어느 정도 민주화를 해야한다는 궁극의 목표를 이루면 다른 것(순환출자금지-출총제부활)은 안해도 된다”고 밝혀 사실상 도입단계가 아님을 분명히 했다.

김 전 비대위원은 정치권의 ‘경제민주화’ 논의에 반발하고 있는 재계를 향해서도 쓴소리를 날렸다.

그는 “전경련이 최근 세미나를 열어서 헌법 119조 2항을 없애야 한다고 했다는데 자신들이 무슨 힘으로 헌법조항을 삭제하냐”며 “경제민주화가 마치 경제를 저해시키려고 한다는 생각은 잘못”이라며 날을 세웠다. “우리나라 재계, 전경련 등이 쓸데 없는 짓을 안했으면 좋겠다”고도 했다.

그는 이어 “재벌은 외부틀을 갖고서는 개혁도 해체도 할 수 없다”며 “기본적으로 경제력이 집중되면 결과적으로 탐욕을 갖고 올 수 밖에 없다. 재벌을 때려잡으면 경제 운용이 안되니까 그를 살리면서 어떻게 통제할 것이냐(를 고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balme@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