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이 상반된 내용의 대북관련 법안을 제출, 19대 국회에서도 적지 않은 마찰이 예고되고 있다. 새누리당은 19대 국회 첫 법안으로 북한인권법안을, 민주당은 5·24 대북 제제조치에 따른 피해실태조사와 북한과 경제협력을 강화하는 취지의 입법안을 마련중에 있다.

통진당에 이어 임수경 폭언을 계기로 민주당에게 까지 옮겨붙은 ‘종북 이슈’가 각 당의 입법과 처리 과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거리다.

북한인권법안을 대표 발의한 윤상현 새누리당 의원은 5일 “90년 이후 북한에서 굶어죽고 맞아죽고 얼어죽은 사람이 300만명 이상이 넘는다. 지금도 2400만 인민이 거대한 감옥이라는 북한에서 신음하고 있다. 가만히 두고 보고 있기 어려워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새누리당은 지난 17대와 18대 국회때에도 북한인권법을 발의했지만 국회 본회의 통과에 실패했다. 민주당이 ‘내정간섭’과 ‘실효성’, ‘대북 관계 악화’ 등을 이유로 반대했기 때문이다.

윤 의원이 발의한 북한인권법안의 골자는 지원 물품의 분배 투명성 확보다. 북에 전달된 식량이 군대가 아닌 일반 주민들에게 실제로 전달됐는지 확인토록 의무화 한 것이다.

반면 민주당 법안은 북한과의 관계 개선에 방점이 찍혀있다. 민주당이 지난 4일 워크숍에서 공개한 19대 국회 입법 과제안에 따르면 민주당은 모두 6개의 법안을 준비중이다. 그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남북경협피해업체보상특별법이다. 천안함과 연평도 포격으로 경색된 남북관계로 인해 피해 입은 개성공단 입주 기업들을 위한 보상 근거를 마련키 위한 법안이다.

또 민주당은 ‘남북국회회담추진특위 구성안’을 마련, 국회 차원의 남북교류를 활성화하고 ‘남북교류협력법’을 제정해 남한 지방자치단체들이 자유롭게 북한과 교류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마련도 추진중이다. 이외에도 민주당은 남북자원협력진흥재단 설립법, 통일법제구축단설치법, 남북관계발전법도 입법 과제로 삼고 있다.

이용섭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남북관계가 현 정부들어 파탄 상태다. 파탄난 남북관계를 회복시키고 교류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19대 국회에서 처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홍석희 기자 @zizek88> hong@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