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재정위기의 끝이 안 보이면서 이웃나라의 경제 위기가 자국의 금융시장에 전염되는 것을 막으려는 당국 간 대립이 심해지는 모습이다. 금융감독의 민족주의가 생겨나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일(현지시간) 유럽 각국이 위기의 ‘전염’을 피하기 위해 독자적인 감독정책을 채택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WSJ는 “2003년 유럽연합(EU)이 역내 은행들의 자유로운 지점 개설을 보장하는 소위 ‘여권’ 발행을 결정했을 땐 각국 금융당국은 초국경 자본의 새 시대를 환영했다”며 “하지만 이젠 그런 조치들이 특정국가의 위기를 다른 곳으로 퍼나르는 깔때기 역할을 하고 있다” 고 지적했다. 이어 역내 각국이 갈등을 일으키는 사례를 소개했다. 특히 이탈리아와 독일 간 갈등으로 이번 문제가 촉발됐다. 이탈리아 최대 은행 유니크레디트가 자신의 독일지점에서 빌려가는 돈이 늘어나자, 독일 금융당국이 이를 포착해 막으려 애를 썼고 이탈리아 금융당국은 반발해 수개월간 논란이 지속됐다. 이탈리아 금융당국은 이 과정에서 이탈리아에 진출해 있는 도이체방크 지점에 대한 조사를 강화했다. 또 그리스 금융당국은 프랑스 은행 소속의 그리스 은행들이 그리스 중앙은행 대출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했으며 프랑스 은행들은 차별이라고 반발했다. 게다가 영국 금융당국은 스페인 방코 산탄데르은행 영국 지점들의 본국 송금을 금지하기도 했다고 WSJ는 전했다.

이탈리아 인테사 산파올로 SpA 은행의 안드레아 벨트라티 회장은 “이런 갈등은 일부분에 불과하다”며 “유럽은 통합에 역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영국 금융청(FSA)에서 은행 감독 책임자로 일했던 존 페인도 “감독 민족주의가 단일 시장을 시험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앞서 2011년 이런 문제를 풀고자 유럽은행감독청(EBA)이 생겼지만 역부족이다. 안드레아 엔리아 EBA 의장은 지난달 23일 EU특별 정상회의 연설에서 “아직도 갈 길이 멀다”고 토로했다.

<윤현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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