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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주택용 전기료도 인상 검토

  • 기사입력 2012-05-14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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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부담 불구 조정 불가피
인상폭은 부처 협의 후 결정


정부가 주택용 전기요금 인상 검토에 들어갔다. 2010년 8월 2%를 인상한 이후 22개월만이다.

지식경제부는 14일 최근 한국전력이 제출한 전기요금 13.1% 인상 요구안에 대해 본격적인 검토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두 차례 거듭한 전기료 인상은 모두 ‘산업용’에 국한했었지만 결국 주택용을 포함한 전반적인 인상안의 필요성이 대두된 것이다. 한전은 전기료가 지금도 원가대비 여전히 87.4%에 머물고 있어 밑지는 장사를 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지난 4년 동안 누적된 적자도 8조원에 달해 현행수준 요금 유지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지난해 8월과 12월 전기요금을 평균 9.4% 인상했다. 특히 산업용 전기요금은 12.6%나 올렸지만 주택용은 건드리지 않았다. 물가상승을 부추길 수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지식경제부 고위 관계자는 “이번에는 산업용은 물론 주택용 전기료 인상도 검토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아직 지경부 내에서 한전의 인상 이유에 대한 타당성 검토가 끝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인상 폭에 대해서는 “최종 인상 폭은 정부 부처 간 협의 끝에 나오는 것이지만 아직은 지경부 내 입장정리도 끝나지 않은 상황”이라며 “업계의 7~8% 인상안은 추측일 뿐”이라고 답했다.

지금까지 산업용 전기료는 주로 기업의 공장 공급용이어서 생산원가에 간접 영향을 주는 것으로 평가됐다. 하지만 주택용 전기료 인상은 공공요금 등 물가인상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 때문에 실제 현실화될지와 인상된다면 인상 폭은 얼마가 될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윤정식 기자>
/yj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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