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총 “대법 판결 남았는데…”
전교조 “효율적 교육 도움”


곽노현 서울시교육감과 박원순 시장이 ‘서울교육희망공동선언’을 선포했다.

지자체장과 교육감이 합동으로 교육정책과 관련한 공동선언문을 발표하는 것은 처음이다.

이번 행사를 주최한 시교육청은 “지방자치의 취지에 따라 시와 시의회, 시교육청이 공통된 교육철학과 정책방향을 정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공감대가 성립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곽 교육감, 박 시장, 허광태 서울시의장, 고재득 서울시구청장협의회장, 김옥성 서울교육단체협의회 상임대표는 14일 오전 서울 신문로 서울시교육청 대강당에서 서울교육희망공동선언을 선포했다.

공동선언에는 ▷학급당 학생 수가 25명(OECD 평균)이 되도록 초등학교 1, 6학년, 중학교 1학년에 교사 추가 배치 ▷고교체재개편추진위원회 구성 및 고교 교육 정상화 방안 마련 ▷학생회와 학부모회 활성화 및 참여예산위원회와 학교운영위원회 지원 ▷무상교육ㆍ무상급식 확대 ▷강남ㆍ북 교육격차 해소 ▷자치구별 책임교육 네트워크 추진 등이 포함됐다.

이날 공동선언에 포함된 내용은 서울교육행정협의회와 서울교육복지민관협의회 등의 협의체를 통해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마련해 현실화될 예정이다.

곽 교육감은 “민주주의와 인권, 참여와 자치, 평등과 정의, 공동체와 연대의식 등의 가치가 실현되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 ‘한 아이를 키우는 데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말처럼 서울시가 가진 모든 자원과 역량을 모아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공동선언이 또 한 번 교육계 이념 갈등의 씨앗이 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및 보수성향 시의원들은 “우리의 의견은 반영되지 않았다”며 행사에 불참했다.

김동석 교총 대변인은 “1, 2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곽 교육감의 대법원 판결이 한 달 남았다. 대법원에서도 당선 무효형이 선고되면 이번 선언은 선언에만 그칠 공산이 크다”고 비판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는 “서울교육의 방향과 내용에 대한 서울시민의 공감대가 높아져 효율적인 서울시 지방행정 및 교육행정이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찬성 의사를 밝혔다.


<박수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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