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관련 해외 소송 급증…대응력 약한 중기엔 치명적

철저한 자료분석 잇단 승소
한해 391억원 경제효과
중국 등 해외센터 운영도


“특허 문제는 분쟁에 연루됐다는 사실만으로도 기업 이미지가 실추될 수 있습니다.”(전자부품기업 A사 사장) “특허 소송이 들어오면 사업이 중단될 수도 있고, 비용 부담도 만만치 않습니다.” (화학업종 B사 사장)

해외 기업과 특허 분쟁에 휘말리는 국내 기업들이 늘고 있다. 국내 기업이 글로벌 플레이어로 성장하면서 해외 기업들의 견제가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근래에는 특허 등 지식재산권(이하 지재권)을 사들인 뒤 소송을 내는 ‘특허 괴물’까지 활개를 치고 있다. 대기업과 달리 대처 여력이 크지 않은 중소기업들에는 특허 분쟁 자체가 기업의 사활을 결정하는 위협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특허청이 관할하는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는 바로 이 같은 특허 분쟁으로부터 중소기업을 보호하는 대표적인 정부 기관이다. 협회는 해외 지재권 분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고충을 인식하고, 해외 지재권 분쟁과 관련해 도움을 주고 있다. 

협회는 국제 지재권 분쟁 컨설팅 및 소송보험 비용 지원, 국제 지재권 분쟁 정보 제공, 해외 지식재산센터(IP-DESK)를 통한 해외 진출 기업의 지재권 경쟁력 강화, 국내 위조 상품 단속,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 등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국내외 지재권 보호에 중심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기관이다. 이 중에서 국제 지재권 분쟁과 관련된 사업은 국내 기업의 국제 분쟁 대응 능력 향상을 위해 입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국제 지재권 분쟁과 관련해 분쟁 정보 제공(www.ip-navi.or.kr), 해외 현지 지도, 국제 지재권 분쟁 컨설팅ㆍ소송보험 사업 등 국내 기업의 국제 지재권 분쟁에 도움을 주고 있다. 

특히 국제 지재권 분쟁 컨설팅 사업과 민간 보험회사와 연계한 소송보험 사업은 국제 지재권 분쟁을 겪고 있거나 겪을 위험성이 있는 중소기업을 지원하는데 지재권 분쟁 이슈가 있는 기업들에 실질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 

북미에서 약품자동화 시스템 분야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던 중소기업 A사의 사례가 좋은 예다. A사는 일본 경쟁 업체들로부터 미국에서 특허 침해 금지 소송을 당해, 소송에 따른 손해는 물론 수백억원의 수출 차질이 예상되고 있었다. 그러나 이 회사는 협회가 제공한 국제 지재권 분쟁 컨설팅을 활용, 경쟁사가 보유한 분쟁 대상 특허의 무효화 자료와 기타 침해 가능성이 있는 장벽 특허 자료들을 조사ㆍ분석함으로써 1심에서 승소했다. 그 결과, 추가 항소 비용 절감은 물론 대상 제품의 북미 수출이 이뤄져 약 280억원의 매출 달성 효과를 거뒀다.

‘플라스틱용 산업용 자외선 흡수체’를 생산하는 B사의 사례도 있다. 이 회사는 시장 확대를 위해 중국 진출을 계획하고 있었다. 중국 진출에 앞서 중국 내 지재권 보호가 불투명한 상황을 염려해 지재권 소송보험에 가입했고, 진출 후 유사 제품을 관련 제품 대비 30% 이상의 저가로 판매하는 회사를 적발했다. 이후 보험료 78만원을 납부한 상태에서 적발 회사에 대한 특허 침해 조사 및 침해 소송을 준비하게 됐는데, 이에 대한 침해 조사 비용 4000달러, 소송에 필요한 법률 비용 1억원의 보험금을 수령해 권리 행사에 사용할 수 있었다. 협회의 사업이 산업 현장에서 톡톡히 성과를 내고 있는 셈이다.

지재권 소송보험 지원 사업은 국가경제적인 효과에도 상당히 기여하고 있다.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는 지난해 관련 사업을 통해 해외 분쟁을 겪은 중소기업을 위해 매출 피해 방지, 손해배상 지불 방지, 기술료 지불 방지, 손해배상 청구 및 수급, 회피 설계로 인한 연구비 절감, 수출국 증가, 추가 거래처 확보 등의 효과를 거뒀다.

협회에 따르면 이를 경제적 추정치로 계산했을 때 391억8600만원의 직접적 효과가 있었다. 이는 정부 예산 30억원 대비 13배에 달하는 것이다.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는 국제 지재권 분쟁 정보 포털을 통해 지재권 분쟁 판례 정보, 특허청에서 발간한 해외 지재권 보호 가이드북, 특허 분쟁 지도, 국가별 판례 심층 분석, 분쟁 현황과 뉴스레터 등 다양한 자료도 제공한다. 또 해외에 진출한 국내 기업의 지재권 분쟁 대응 능력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중국(선양) 태국(방콕) 등에 해외 지식재산센터를 운영 중이다.  


<대전=이권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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