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재정은 제외한 금액
266개 복지공약 이행땐
국채발행·추가증세 불가피
미래세대 부담 더 가중
재원조달 방안도 엉터리

정부가 정치권이 쏟아낸 ‘선거용 복지공약’의 허구성을 또다시 지적하고 나섰다. 기획재정부는 4일 정부 과천청사에서 ‘복지 태스크포스(TF)’ 3차 회의를 갖고 최근 발표된 복지공약을 분석한 결과를 내놓았다. 지난달에 이어 두 번째다. 이번에는 정치권이 제시한 공약 중 순수한 복지공약만 추려냈다.

재정부는 정치권의 복지공약을 이행할 경우 향후 5년간 최소 268조원이 들어갈 것으로 추정했다. 최대 예상 소요액은 발표하지 않았다. 268조원에는 국비와 지방재정교부금, 건강보험료 지출액이 포함됐고, 지방재정은 제외했다.

재정부는 복지공약을 모두 이행하기 위한 재정소요 추계규모를 따져봤을 때 재정의 지속 가능성 측면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라고 선을 그었다. 정치권이 제시한 재원 조달 방안 역시 실현 가능성이 떨어질 뿐 아니라 재원이 조달되더라도 정부가 추계한 재정 소요액과는 큰 차이를 보였다고 밝혔다. 한 마디로 ‘엉터리’라는 것이다.

재정부는 또 복지공약을 전부 이행하려면 추가 증세나 국채발행이 불가피하고, 현 세대의 조세부담은 물론 미래세대의 부담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재정부는 이번 회의에서 정치권이 제시한 복지공약 재원조달 방안을 검토했다.

현재 우리나라의 재정상태는 미국 유럽 등 선진국에 비해 양호한 편이다.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공기업 부채 등을 포함하면 우리나라 재정도 안심할 수준이 아니라는 주장도 있지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제시한 공식통계상 그렇다는 얘기다.

여기에 정치권이 무분별하게 쏟아내는 복지공약을 끌어안는다면 국가재정은 머지않아 일부 선진국과 같이 심각한 재정위기에 직면할 것이라는 게 정부의 시각이다.

재정부에 따르면 OECD 평균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지난 2007년 73%에서 지난해 102%로 약 30%포인트 급등해 2차 세계대전 이후 최고 수준에 육박했다.

특히 일본은 1990년대 장기불황과 고령화에 따른 복지 지출 증가, 글로벌 금융위기, 대지진을 겪으면서 재정적자가 누적돼 지난해 국가채무 비율이 세계 최고 수준인 212%에 달했다.

신창훈 기자/chunsim@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