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대금 일방적 인하
1억200만원 과징금 부과

가맹점등 리모델링 강요혐의
SPC그룹·현대車그룹 타깃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을 향한 거침없는 사정으로 주목을 받고있다. 정권 말기엔 ‘외풍’을 감안해 조용하게 업무를 추진하는 것이 보통이지만 유독 공정위는 올 들어 상대하기 가장 까다롭다는 대기업들을 잇달아 제재하며 왕성한 활동력을 과시하고 있다.

공정위는 올 들어 3개월 동안 삼성전자와 LG전자, SK텔레콤, 롯데, 동부, 삼양, 한국야쿠르트, 오뚜기 등 대기업 10여곳에 과징금 폭탄을 부과했다. 담합, 조사방해행위, 가격ㆍ수수료 부풀리기 등 제재사유도 다양하다.

공정위는 3일 하도급 대금을 일방적으로 인하한 (주)두산에 1억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는 2010년 (주)두산에 인수되기 전 ‘동명콘트롤’ 시절 발생한 일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당시 동명콘트롤은 협력업체 31곳의 납품단가를 2~6% 내리도록 사전 계획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두산은 공정위의 조사가 시작되자 부당 단가인하에 대한 피해 등을 모두 자진 시정했지만 공정위의 칼을 피할 수는 없었다.

공정위 관계자는 “매년 계약을 갱신하면서 합리적 이유없이 일방적으로 단가인하 목표를 수급사업자에게 강요하는 하도급 관행은 대기업들에겐 관행처럼 존재했다”며 “이번 (주)두산의 사건은 아무리 시정조치가 됐다고 해도 공정위가 향후 이를 중점적으로 들여다 보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설명했다.

아직 조사 중이지만 상반기 내 제재결정이 내려질 대기업도 대기 중이다. 파리크라상으로 유명한 SPC그룹과 최근 한창 주가를 올리고 있는 현대자동차그룹. SPC그룹의 경우 가맹점들에게, 현대차그룹은 정비 프랜차이즈 업체들에게 리모델링 공사를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정위는 “수년 동안 조사해 온 것들이 한꺼번에 나오면서 대기업에 대한 제재 집중도가 높아 보일 수 있다”고 말한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대기업이 관련되면 웬만해선 ‘시정조치’가 아니라 ‘과징금’이 부과되는 것에 주목한다.

공정위 한 고위 관계자는 “일단 사회적 평판을 중시하는 대기업들에게 ‘망신’을 줘, 이미지에 상처를 입을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겠다는 전략”이라고 말했다.

김동수 공정위원장은 최근 기자들과 만나 “대기업이라면 국민정서를 알아야 한다”며 “대기업이 국민들의 눈높이를 한 번 돌아봐야 일감몰아주기나 담합 등의 문제들에 대한 시각이 바뀔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정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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