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한국사회를 뜨겁게 달구는 복지 논쟁. 선심성 공약이라는 평가와 함께 고용 없는 성장과 심화하는 양극화의 해소 등을 위해 복지 강화는 미룰 수 없는 숙제라는 의견도 나온다.

설문에선 복지 수요자인 국민이 정치권의 복지공약에 환호하면서도 고개를 갸웃거리는 ‘이중성’이 고스란히 드러났다.

헤택은 마다하지 않겠지만, 부담은 사양하겠다는 것이다. 핌피(Please In My Front YardㆍPIMFY)와 님비(Not In My Back YardㆍNIMBY) 현상이 공존하는 셈이다.

이런 가운데 우리는 이번 설문에서 중요한 시사점을 찾아낼 수 있었다. 복지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대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가장 필요한 것은 ‘일자리’라는 점과 재정건전성을 고려한 ‘지속가능한 복지’를 국민이 원하다는 것이다. 북유럽 모델과는 다른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는 의미다.

이에 본지는 사회복지서비스 활성화와 법률ㆍ의료ㆍ관광 등 서비스산업의 규제 완화를 통한 고부가가치화 방안 마련을 정부와 정치권에 제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