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3월 후쿠시마(福島) 원전사고 당시 일본 정부가 원자력 사고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없이 도쿄로 사태가 확산되는 것을 막기에 급급했다는 민간 기구의 조사보고서가 나왔다.

민간 기구인 ‘후쿠시마 원전 사고 독립검증위원회(이하 민간조사위)’는 간 나오토(菅直人) 당시 총리 등의 사고 대응에 대해 “불필요한 개입으로 상황 악화의 위험을 높였다”고 평가한 보고서를 28일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총리에게 전달했다.

민간조사위는 간 총리가 “도쿄전력 등의 정보를 이끌어내는 데 실패해 국민의 평가를 잃었고, 전체적으로 불합격”이라고 지적하면서도 “도쿄전력이 원전에서 철수하도록 허용하지 않아, 도쿄 포기라는 최악 사태로 치닫지 않도록 막는 효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특히 일본은 후쿠시마 원전에 이어 다른 원전이 연쇄적으로 망가지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미국에 숨긴 것으로 드러났다. 미국은 사고 직후 미군이나 원자력규제위원회(NRC) 관계자 등 160명을 일본에 파견했지만, 일본은 지난해 3월12일 NRC 위원장의 지원 의사를 받아들이길 거절했다.

미국이 지난해 3월17일 자국민에게 출국 권고를 하는 등 미ㆍ일 관계가 위기로 치달은 뒤 지난해 3월22일이 돼서야 일본은 미ㆍ일 조정회의를 발족시켜 상황을 개선했다.

간 전 총리는 보고서에 대해 “내가 도쿄전력의 원전 철수를 거부했고, 정부와 도쿄전력의 통합대책본부를 설치한 점을 위기 대응에서 하나의 전환점이라고 평가한 것은 공정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야당은 “이번 사고가 인재인 것으로 드러났다”며 국회에서 추궁하겠다고 다짐했다.

간 전 총리는 또 지지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원전 사고 대응에 대해 “준비가 돼 있지 않았다는 의미에서 대실패”라고 자평했다. 비록 지휘 책임을 인정하긴 했지만, 문제의 진짜 원인은 이처럼 큰 사고가 날 수 있다고 예상하지 못한 정부 관료나 도쿄전력에 있었다는 생각을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민간조사위는 기타자와 고이치 전 과학기술진흥기구 이사장 등 전문가 6명과 사무국 직원 약 30명으로 이뤄졌고, 미일 정부 관계자 약 300명을 조사했다.


민상식 인턴기자/mss@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