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은 28일(현지시간) 3월 2일 개최하려던 유로존(유로화 사용 17개국) 정상회의를 돌연 취소했다. 유로존 구제금융 기금 증액 건에 대한 독일 등의 이견이 해소되지 않아서다.
이에 따라 오는 12일 유로존 재무장관회의나 3월 중 유로존 정상회의를 통해 구제금융 기금 증액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EU는 위기 대응 ‘방화벽’ 규모를 5000억유로에서 7500억유로로 늘리는 안을 놓고 논란을 벌여왔다. 기존의 임시 구제금융기구인 유럽재정안정기금(EFSF)을 대체해 오는 7월 항구적으로 출범할 유로안정화기구(ESM)를 병행하자는 것이다.
볼프강 쇼이블레 독일 재무장관은 지난달 26일 유로존 구제금융기금 확충과 관련, “최근 변화 상황에 비춰 기금 규모가 충분한지 여부를 다시 검토해 3월 중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EU 관계자들은 쇼이블레 장관의 발언은 자국 내 반대 여론을 달래기 위한 시간 벌기용이며, 결국 EFSF와 ESM 병행을 통한 구제금융 증액을 수용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별도로 EU 27개 회원국 정상들은 3월 1일 회의를 갖고 유로존 재정 규율 강화를 위한 신(新)재정협약을 최종 검토하고 서명할 예정이다.
하지만 아일랜드 정부가 신재정협약을 국민투표에 부치기로 해 새 걸림돌로 떠올랐다. 아울러 EU 정상들은 앞서 유로존 재무장관회의에서 승인된 그리스 2차 구제금융안을 이번 회의에서 최종 검토해 공식 확정짓는다.
이런 가운데 그리스 의회는 28일 밤늦게 2차 구제금융 지급의 조건인 총 32억유로 규모의 추가 긴축 조치를 재적의원 283명 중 202명 찬성, 80명 반대, 1명 기권 등 압도적인 지지로 통과시켰다. 긴축 조치에는 최저임금과 초과 연금 삭감，공무원 임금 감축 등이 포함된다.
그리스 의회는 29일에도 연금 펀드와 의료 지출을 영구적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법안을 표결한다. 제1, 2정당인 사회당과 신민당 대표들이 2차 구제금융 프로그램 이행 확약서를 이미 제출한 만큼 승인이 유력하다. 그리스 노동계는 29일 정오부터 세 시간 한시 파업에 나서고, 아테네에서 시위를 벌일 예정이다.
한편 이번 정상회의에선 헤르만 판롬파위가 현 EU 정상회의 상임의장이 7월 1일부터 오는 2014년 말까지 ‘후반기’ 상임의장으로 재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판롬파위는 리스본조약에 따라 도입된 초대 정상회의 상임의장직을 지난 2000년 1월부터 맡아왔다. 이와 별개로 유로존 17개국 정상들은 3월 1일 저녁 유로존 만의 약식 회의를 열어 판롬파위를 유로존 정상회의 상임의장으로 뽑을 예정이다.
김영화 기자/bettykim@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