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은 23일 대등재판부를 확대하고 형사합의부와 파산단독재판부를 각각 하나씩 늘리기로 하는 2012년도 법관 사무분담을 발표했다.

대등재판부는 단독판사를 거친 상대적으로 연차가 높은 판사를 좌·우 배석판사로 배치한 재판부로 지난해 시범적으로 민사항소심 재판부 하나가 운영됐으나 올해는 3개 재판부로 확대됐다.

법원관계자는 “3, 4년 뒤에는 고법판사와 지법판사가 완전히 분리되는 법관이원화 제도가 정착됨에 따라 고참 단독판사들에 대한 재교육 방안이 마련돼야 하고, 항소심을 경력 있는 법관이 담당함으로써 항소심 결과의 설득력을 높일 수 있다는 차원에서 대등재판부를 확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주요 재판을 심리할 재판장도 새로 정해졌다.

박희태 국회의장의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을 담당할 형사합의35부는 강을환(47·사법연수원 21기) 부장판사가 맡았고, 김윤옥 여사의 사촌오빠 김재홍 KT&G 복지재단 이사장의 저축은행 금품수수 사건과 신재민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 재판은 김대웅(47·연수원 19기) 부장판사(형사합의22부)가 맡게 됐다.

신상훈 전 신한금융지주 사장 등의 횡령·배임 사건을 심리 중인 형사합의28부는 그동안 영장재판을 전담했던 김상환(46·연수원 20기) 부장판사가 맡았다. 김상환 부장판사와 함께 영장재판을 맡았던 김환수(45·연수원 21기) 부장판사는 외국인, 선거, 경제 전담재판부인 형사합의27부 재판장으로 배치됐다.

올해 영장 재판은 대법원 전산정보관리국장을 지낸 이정석(47·연수원 22기) 부장판사와 위현석(46·연수원 22기) 부장판사, 박병삼(46·연수원 27기) 판사가 전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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