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특허 공격 잇단 무산
UI 등 기술카드로 전략수정
17일 獨본안소송 결과 주목

최근 몇차례 진행된 애플과 삼성의 특허소송에서 애플의 잇따른 디자인 특허 공격이 무산되자 이제는 애플이 디자인이 아닌 기술적인 특허로 강공을 취하고 있다.

애플이 갤럭시 넥서스 등에 대해 4가지 기술 특허 침해를 주장하며 미국 캘리포니아 세너제이 법원에 가처분 금지 신청을 한 가운데, 17일 독일 만하임 법원에서 열릴 본안소송도 애플의 사용자환경(UI) 기술에 대해 판결을 내릴 예정이다.

특허 전문가들은 이를 두고 삼성이 이미 디자인 특허와 관련해서는 우회로를 찾았기 때문에 애플이 다른 카드로 삼성을 몰아세우고 있는 상황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애플 지난해 8월 네덜란드를 기억하다= 지난해 8월 네덜란드 헤이그 법원은 애플이 제기한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건 중 일부에서 애플의 손을 들어줬다. 애플은 10건의 특허 중 삼성이 갤럭시 S, S2, 에이스 시리즈 등에서 ‘포토 플리킹(손가락으로 밀어서 사진을 넘기는 기술)’을 침해했다고 주장했고, 법원은 이를 인정했다.

이에 해당제품은 10월 14일부터 네덜란드에서 판매가 금지됐다. 반면 애플이 디자인 및 의장과 관련된 9건에 대해서는 법원은 모두 특허 침해를 인정하지 않았다.

지금까지 애플의 디자인 특허 침해 주장은 대부분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지난해 호주에서 애플은 1심에서 가처분 금지 신청에서 승소했지만 삼성의 항소로 2심에서 결과는 뒤집어졌다. 이후 네덜란드, 미국 등에서 열린 가처분 금지 재판에서도 애플의 주장은 기각됐다.

그나마 독일에서 갤럭시탭10.1의 디자인 침해가 인정돼 판매가 금지됐지만, 삼성은 디자인을 살짝 바꾼 갤럭시탭10.1N을 선보이며 판매를 재개했다. 이에 애플은 갤럭시탭10.1N에 대해서도 디자인 특허 침해를 주장했지만 이번엔 법원이 애플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오는 17일 애플의 삼성 상대로 제소한 본안소송이 열릴 독일 만하임 지방법원

▶다시 기술로 돌아온 애플, 삼성 대체기술 있어도 본안소송 부담= 이처럼 계속된 디자인 특허 고배로 애플이 선회한 곳은 자사가 보유한 UI 기술이다. 애플은 갤럭시 넥서스, 갤럭시 S, S2, 갤럭시탭 8.9 등에 대해 4가지 기술 특허 침해로 미국 캘리포니아 법원에 가처분 금지 신청을 냈다.

이는 ▷밀어서 모바일 기기 잠금 해제 기능 ▷한번에 복수의 정보 소스를 찾는 기술 ▷이메일에 적힌 전화번호를 탭하면 바로 통화 가능한 기술 ▷사용자가 철자를 잘못 눌렀을 때 자동 교정해주는 기술 등이다. 특히 세번째 기술의 경우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지난해 말 대만 휴대전화 제조업체 HTC가 이 기술을 침해했다고 인정했다.

17일 열릴 본안소송도 삼성의 스마트폰과 태블릿PC가 애플의 밀어서 잠금 해제 기술을 침해했는지 여부를 가릴 예정이다. 삼성은 디자인과 마찬가지로 설령 침해가 인정되더라도 대체 기술로 극복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지난해 포토플리킹 기술 침해 판결이 나왔을 때도 삼성은 다른 기술로 변경하는 순발력을 보였다. 문제는 본안소송이어서 삼성 패소시 바로 애플의 손해배상 반격이 나올 수 있다는 점이다. 앞으로 줄줄이 열릴 기술 특허 재판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글로벌 특허전문가 플로리언 뮐러는 “디자인에 집중했던 애플이 정반대로 돌아섰기 때문에 삼성이 디자인 우회로 찾듯이 UI기술을 대체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태일 기자/killpass@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