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황식 국무총리가 오는 4월 총선 공약으로 각 당에서 나오는 ‘선심성 공약’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김 총리는 7일 오전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각종 정책의 현안 논의와 구상은 민의를 수렴하고 공약을 다듬는 데 필요한 과정이지만 논의 과정에서 정책 구상들이 미치는 사회ㆍ경제적 영향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재정이나 기업 활동에 과도한 부담을 가져오지 않는 선에서 신중한 검토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이었다.

이는 최근 정치권에서 나오고 있는 현역사병의 월급을 50만원으로 인상안과, 0~5세 전면 무상보육 대책 등이 구체적인 재원 마련 방안없이 우후죽순 불거지는 것에 대한 우려를 나타낸 것으로 풀이된다.

김 총리는 “국무위원은 각종 논의 사항의 진전 동향에 대해 잘 살펴주고 국가 미래와 국민 경제에 문제가 없는지도 잘 검토해 적절히 대처해달라”고 주문했다.

김 총리는 또 학교폭력 근절 대책과 관련해서도 “한 번의 발표로 끝나는 것이 결코 아니다”라며 “이제부터가 시작이며 우리 모두의 문제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 스스로 변화하고 움직이지 않으면 어떤 대책도 성과를 거두기 어렵다”며 “더 이상 학교나 학부모에게만 짐을 지울 것이 아니라 사회 구성원 모두가 함께 나서서 힘을 모아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홍석희 기자 @zizek88>

hong@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