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증가 명분에만 매몰
전후 고려없이 무책임 공언

지출 잡혀있는 세수 활용
고졸자·軍 복무자 지원
아랫돌 빼서 윗돌괴기 비난



한명숙 민주통합당 대표는 2일 ‘청년복지대책’ 발표에 앞서 “보편적복지에 대한 근거없는 비난이 언론보도와 정부로 창궐하고 있다”면서 “시대적 요구를 ‘포퓰리즘’으로 매도하는 도전에 강한 의지와 실천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이어 “ 민주당은 양대 선거에서 승리해 보편적 복지를 입법화하고 시행해 국민 모두가 과거보다 나은 미래, 현재보다 나은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갖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용섭 정책위의장은 “새로운 세금 신설이나 국가 부채증가 없이 재정건정성을 높이면서 시행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당 지도부의 ‘공언’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이날 보편적 복지정책 시리즈 1탄으로 제시한 ‘청년복지대책’은 발표와 동시에 논란의 도마에 올랐다.

청년들의 가장 큰 고민거리인 주거와 교육, 일자리 문제를 대폭 개선해 젊은 층에 희망을 주겠다는 의도에도 불구하고, 막대한 재원 확보 및 배분 문제에 대한 고민과 정책 집행기관인 기업과 대학의 입장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거세게 일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청년 추가고용을 의무화하겠다는 정책 내용을 접한 기업 관계자들은 “탁상공론도 이런 탁상공론이 없다”면서 “도대체 사회 현실을 알고나 하는 소리냐”며 격한 반응을 쏟아냈다.

실제로 민주당이 이날 발표한 내용들은 대부분 수권정당으로서의 ‘정책 대안’이라기보다는 총선 승리에 목마른 ‘정치 구호’에 가깝다는 게 정치권 안팎의 중론이다.   

민주통합당은 2일 300인 이상 기업체는 매년 3%씩 청년고용의무제를 채택하는 한편, 모두 33조원이 들어가는 보편적 복지시리즈를 발표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한명숙 대표는 “보편적 복지에 대해 언론과 정부가 근거 없이 비난한다”고 말했다.                                                                                                    <박현구 기자> / phko@heraldcorp.com

가장 큰 논란이 되고 있는 청년고용 할당 의무화의 경우, 양질의 신규 일자리를 대폭 늘린다는 명분에만 집착해 실현 가능성을 충분히 고민해보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당은 청년실업 해소를 위해 공기업을 포함한 300인 이상의 대기업에 대해 매년 3％의 청년고용 할당을 의무화, 31만7000개의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한나라당 정책위 관계자는 “그렇게 일자리가 쉽게 만들어질 것 같았으면 정부와 여당이 왜 진작 시행하지 않았겠냐”면서 “정치권이 사기업의 인사정책까지 법으로 강제하는 것은 전형적인 포퓰리즘 행태”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이날 또 해마다 법인세의 0.5％를 ‘청년희망기금’으로 적립해 대학에 진학하지 않은 청년들에게 총액 120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대학생들이 반값 등록금 혜택을 받게 되는 만큼, 미진학 청년들에게도 공평한 혜택을 줘야 한다는 게 민주당의 입장이다. 아울러 군 복무자에게는 ‘사회복귀지원금’ 명목으로 총 630만원을 제대 시 지급키로 했다.

그러나 기존에 지출 항목이 있는 세수를 활용해 청년들에게 지원금을 주는 것은 아랫돌을 빼서 윗돌을 괴는 것이란 지적을 면키 어렵다. 

민주당은 또 교육이 실질적인 계층이동의 사다리로 만들겠다는 목표로, 국ㆍ공립대 확대 방침(대학생 총 정원의 50%)을 제시했지만, 정책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각론을 담질 못했다.

이와 함께 대학생의 안정적인 주거 환경 마련을 위해 매년 5000호의 공공원룸텔을 공급하고, 매년 1만명분의 대학 기숙사 건립을 장려키로 한 것도 서울소재 대학생만 40만명이 넘는 현실에서 ‘생색내기’용이라는 것이 비판이 제기됐다.

국회 관계자는 “정책 쇄신을 다짐했던 정치권이 4ㆍ11 총선을 앞두고 포퓰리즘 공약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모습을 보니 씁쓸하다”며 “지난 18대 총선에서 공약한 뉴타운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냐”고 지적했다.

<양춘병 기자@madamr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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