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한국 경제의 잠재성장률이 3%대로 떨어졌다는 분석이 나왔다.

현대경제연구원 주원 수석연구위원과 조규림 연구원은 24일 ‘잠재성장률의 위기보고서’에서 “한국의 잠재성장률을 추정한 결과 198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세에 있었고, 2007년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로는 3%대에 머물렀다”고 밝혔다.

연구원에서 추산한 한국의 잠재성장률은 1989~1997년 7.4%, 1998~2007년 4.7%, 2008~2012년 3.8%로 나타났다.

연구진은 ▷투자 부진 ▷노동투입력 약화 ▷수출의 부가가치 파급 효과 하락 ▷내수부문의 취약 ▷신(新) 성장산업 출현 지연 등을 잠재성장률의 지속적인 하락 원인으로 지적했다.

주요한 원인으로 꼽힌 투자 부진에 대해서는 외환위기 이후 투자 부문이 급격한 침체국면에 진입해 투자가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크게 낮아졌고, 반면 신흥 공업국의 고성장으로 대외투자 기회는 늘었다.

고령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돼, 노동투입력이 약화한 것도 저성장의 원인으로 지적됐다.

또 1990년대 중반 이후 국제 분업의 확대와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수출의 부가가치 창출력은 급격히 약화, 수출로부터 얻는 실제 이익이 감소했다.

내수 부문의 성장 기여도는 지속적으로 취약한 수준에 머물고 있어, 외부 요인에 의한 수출 위축 등 악재를 해결해줄 수 있는 단계가 되지 못하고 있다.

새로 부각되는 신성장산업이 없다는 것도 잠재성장률의 하락의 원인으로 꼽힌다. 한국의 주력 산업은 1970~1980년대부터 철강, 기계, 전자, 자동차, 조선 등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새로 국가경제를 끌고 갈 성장 동력의 출현이 부진하다는 것이다.

연구진은 “잠재성장률의 추가 하락을 막으려면 자본과 노동을 확충하고 고부가가치화, 내수 발전, 신성장 산업 육성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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