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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편만 챙긴 방통위의 무능력이 결국 재앙 불렀다

  • 기사입력 2012-01-17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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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송출 중단은 매우 악의적이고 죄질이 중과한 국민을 볼모로 한 횡포라고 생각한다. 북한의 도발로 치면 청와대나 국회를 노린 것과 같은 것이다"(김충식 상임위원)

"복수종합유선방송사업자(MSO) 사장에게 모두 전화했다. 2시간만 더 달라. 검토해 보겠다 하더니 3시에 끊어버렸다"(홍성규 부위원장)

"이렇게 돌발적인 상황이 일어날 줄은 (몰랐다)" (최시중 위원장)

지난 16일 사상 초유의 블랙아웃 사태가 벌어진 지 2시간 30분이 지난 뒤 열린 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최시중 위원장과 방통위 상임위원들 사이에서 오간 말들은 1년 여를 넘게 끌어온 지상파 재송신 분쟁에서 방통위의 무능력을 극명하게 보여준다.

북한의 도발과 같다고 한 송출 중단에 대해 방통위는 부랴부랴 늑장대처에 나섰다. 그러나 방통위 전체의 책임을 통감하는 목소리는 나오지 않았고 시청자 피해 보상 대책도 발표되지 않았다. 이미 권위가 떨어질 대로 떨어진 방통위의 시정명령은 공포탄에 불과했다.

이날의 엄청난 혼란은 종편에는 온갖 행정권에 정치적인 논리까지 동원해 각종 특혜를 몰아준 반면 재송신 분쟁에는 무대응으로 방통위의 무능력에 기인한다. 이는 지난해 정부기관 업무평가점수에서 재송신 문제로 꼴찌를 하면서 예견된 ’사고’였다.

지난 2010년 지상파 케이블의 제도 개선 전담반을 만들며 처음 재송신 분쟁에 개입한 방통위는 번번히 중재에 실패했다. 방통위는 ’사적 계약의 문제"라며 적극적으로 중재에 나서지 않았다. 오히려 갈등만 부추기는 결과를 초래했다. 반면 황금채널 배정과 미디어렙법 유예, 광고 몰아주기 등 종편을 위한 정책에는 팔을 걷어 부치고 나섰다.

이번에는 결국 1500만 가구의 블랙아웃이라는 방송 역사상 초유의 사태를 부르면서 이 역시 종편 챙기기 일환이 아니냐는 음모론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지상파 HD와 SD의 중단으로 시청자들이 자연히 종편 채널을 볼 수 밖에 없게 돼 결국 재송신 분쟁의 장기화가 종편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KBS2에 이어 MBC, SBS까지 송출이 중단될 경우 이 같은 상황이 현실이 될 수도 있다. 케이블TV와 지상파 간 재송신료 산정을 둘러싼 이번 갈등이 쉽게 끝나지 않을 것이란 전망 때문이다. 지상파는 케이블TV가 가입자당 월 280원의 재송신료를 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케이블TV 측은 난시청 지역 해소에 기여한 점과 광고효과를 들어 100원 이상은 어렵다고 맞서고 있다.

작년 4월 SBSㆍMBC가 KT스카이라이프와 재송신 요금 인상 문제로 HD방송을 한 달 넘게 끊었을 때도 방통위는 속수무책으로 일관했다. 또 지난 해 11월 KBSㆍMBCㆍSBS 등 3사와 SO 사이의 대립으로 지상파 HD방송이 중단됐을 때도 방통위는 지상파에 질질 끌려다니는 모습을 보이기만 했다.

이 과정에서 시청자들의 피해보상대책은 없었다, 방통위는 분쟁 때 마다 "방송을 끊은 케이블이 알아서 할 일"이라며 피해 보상 책임을 사업자에게 모두 떠넘겼다.

방통위 게시판을 비롯해 인터넷에는 이런 방통위에 대한 비판의 글들이 쇄도하고 있다.

아이디 ***ark2848은 "사상 최초로 KBS2가 재송신이 중단돼 불만이 증폭되고 있는 근간에는 방통위의 직무태만이 한몫 했다. 중재는 커녕 종편 방송 키워주기에 몰입한 최시중의 책임"이라고 질타했다.

아이디 tty***의 네티즌은 "블랙아웃 책임을 지고 최중경 장관은 사퇴했는 데 최시중 씨는 어떤 책임을 질 것인가"라고 꼬집었다. 시청자 강태구씨는 "정당하게 수신료와 케이블 시청료를 납부했다. 사태가 이렇게 될 때까지 방통위는 무엇을 했나"라고 따졌다.

<최상현 기자@dimua>puquap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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