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블TV방송(SO)에서 지상파TV를 볼 수 없는 사상 초유의 일이 벌어졌다. 1995년 케이블TV 방송 출범 이래 17년만에 처음있는 일이다.

씨앤앰을 제외한 전국 케이블TV방송사가 16일 오후 3시 무렵부터 KBS 2TV의 디지털 및 아날로그 방송을 전면 중단했다. 수도권 지역 280만 가구를 확보한 씨앤앰은 오후 3시30분 무렵 ‘미키마우스 클럽하우스’ 방송 직전 광고시간대를 암전으로 처리했다. 씨앤앰은 KBS 2TV의 HD급은 중단했지만, 기술적인 문제로 아날로그 방송에선 광고 송출만 먼저 중단키로 했다.

CJ헬로비전, 현대HCN, 티브로드 등 주요 복수케이블TV방송(MSO)들은 이날 공언한 대로 오후 3시부터 KBS 2TV의 표준화질(SD)와 고화질(HD)를 중단했다.

일부 지역 SO들도 디지털 방송에서부터 우선 중단했으며, 순차적으로 아날로그방송도 끊을 예정이다. 디지털케이블TV 가입가구는 지난해 9월 기준 400만이며, 전체 케이블TV 가입가구는 1500만이다. 최소 400만 가구가 KBS 2TV를 시청하지 못하는 사태를 겪고 있다.

SO 측은 또 추후 지상파TV와 재송신 댓가 협상이 진전되지 않을 경우 MBC와 SBS의 디지털과 아날로그 방송 송출도 중단하는 초강수를 둘 방침이어서, 일대 시청자 혼란을 예고하고 있다.

국내선 KBS의 직접 수신률이 전체 시청가구의 10%도 채 되지 않은 상황이다. KBS 2TV를 직접 수신하더라도, 도심 난시청으로 인해 케이블TV를 통한 재송신만한 화질을 기대하기 어렵다.

방송정책 주무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는 수장의 최측근 비리 의혹으로 사실상 업무 공백 상태에 빠지면서, SO와 지상파간의 밥그릇 다툼에 애꿎은 시청자만 피해를 보는 사상 유례없는 사태를 초래했다.

SO들은 지난 2007년 이후 5년째 KBS, MBC, SBS 등 지상파 3사와 재송신 댓가 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고 있다. 지상파방송사는 SO가 지상파채널들 사이에 홈쇼핑채널 송출함으로써 막대한 송출 수수료 수입을 챙기는 만큼, 지상파 재송신 댓가를 IPTV와 동일한 가입자당요금(CPS) 280원은 받아야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SO들은 그동안 난시청 해소에 기여해 온 산업의 특수성을 감안해 100원 이상은 어렵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비대위 관계자는 “지상파가 협상에 성의를 보이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CJ헬로비전이 간접강제 집행금으로 지상파 방송국에 지불해야 할 돈이 100억원을 훌쩍 넘어선 만큼 방송 송출 중단이라는 방법을 쓸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10월 법원에서 CJ헬로비전에 대한 지상파 간접 강제 신청 수용으로, CJ헬로비전은 하루 1억5000만원의 간접강제집행금이 쌓이고 있다. 이 금액이 16일부로 100억원을 넘는 것으로 회사 측은 추산하고 있다.

<한지숙 기자 @hemhaw75>

/jshan@heraldcorp.com



<케이블-지상파 재송신 분쟁 일지>

▲2006년 방송위원회 디지털방송활성화추진위원회 구성

▲2007년 MBC-CJ헬로비전 등 케이블TV 3사 콘텐츠료 협상 개시

▲2008년 지상파-IPTV 가입자당 280원 과금 협상 타결. 지상파-케이블 협상 결렬

▲2009년 9월 지상파3사, CJ헬로비전에 재송신 금지 가처분 소송(1심 기각)

▲11월 지상파3사, 티브로드 등 5대 케이블TV에 재송신 금지 민사본안 소송

▲2010년 1월 지상파3사, CJ헬로비전 가처분 소송 항고

▲9월 법원, 민사본안 지상파 저작권 인정. 간접강제 불인정(지상파 케이블 각각 항소)

▲10월 방통위, 제도개선 전담반 구성 운영 결정

▲2011년 4월14일 MBC, KT스카이라이프 수도권 HD송출 중단(19일 협상 타결 및 방송재개)

▲4월27일 SBS, KT스카이라이프 수도권 HD방송 중단

▲6월 법원, CJ헬로비전 신규 디지털 가입자 지상파 송출 중단 판결

▲6월13일 SBS-스카이라이프 재송신료 협상 타결 및 방송 재개

▲7월 법원, 지상파-케이블 민사본안 2심 기각(지상파 대법원 상고). 지상파, CJ헬로비전에 간접강제 신청

▲10월 법원, CJ헬로비전에 대한 지상파 간접강제 신청 수용

▲11월14일 케이블 “협상 결렬시 24일 정오부터 지상파 방송 송출 중단” 선언

▲11월23일 방통위 지상파-케이블 대가산정 협의체 협상 결렬

▲11월24일 케이블-지상파 협상 속개.

▲11월28일~12월5일 케이블 지상파 디지털 HD방송 8일간 송출 중단

▲2012년 1월16일 케이블의 KBS 2TV 아날로그와 디지털 송출 중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