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총선의 최대 격전지로 떠오른 부산. 기성 정당에 대한 불신으로 과거 어느 때보다 많은 후보자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공식 선거전이 시작되기 전부터 지나친 과열양상을 보이고 있다.

지금까지 부산에 등록한 예비후보자가 87명에 이르는데다 총선 출마를 위해 공직을 사퇴한 사람까지 포함하면 최종 예비후보는 지난 18대의 116명을 훨씬 넘어설 전망이다. 예비후보들의 몰리며 선거 분위기가 조기 가열되는 양산을 띠는 것이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 부산과 경남지역에서는 지난 한달간 수백건에 달하는 출판기념행사가 집중적으로 열렸다. 총선 90일 전인 지난 11일까지 대부분 예비후보자들이 유권자들에 자신을 알릴 수 있는 기회이자 정치자금법의 제한을 받지 않으면서 정치자금을 모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출판기념행사를 개최하기에 바빴다. 최종후보 선택이 남아있는 예비후보의 입장에선 지지세를 과시하거나 선거 흥행몰이 행사의 성격이 짙었다.

“하루에도 5~6건의 출판기념회와 북콘서트가 열리기도 했습니다. 총선을 앞두고 초청받은 곳만 20여곳이 넘습니다. 시간 관계상 모두 찾아보기도 힘들고 후원금을 얼마나 내야하는가도 상당한 고민이 됐습니다”

부산지역 유력 상공인인 A씨는 지난 한달간 여러 예비후보자들로부터 출판기념회에 참석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지난 한달여간 총선 예비후보자들의 출판기념회 때문에 그는 적지않은 고충을 겪어왔다고 속내를 털어놨다.

현행 공직선거법(103조)에는 출판기념회 개최 시기(총선전 90일)만 규제하고 있을 뿐 출판물의 금액한도나 모금액, 출판기념회 횟수 등에 사실상 제한이 없다. 모금액에 대한 영수증 처리나 내역 공개도 필요하지 않아 예비후보자들의 편법 후원금 모금 창구로 활용되어 왔다.

정치자금법상 공식 후원금에는 엄격한 규정이 적용되지만 편법 모금 창구로 전락한 출판기념회는 전혀 규제가 없다는 것은 문제가 많다는 지적이다. 누구에게 얼마를 받았는지 밝히지 않아도 되는 출판기념행사가 투명한 선거문화 정착을 가로막는 심각한 문제로 떠올랐다는 주장도 있다.

또한 예비후보자들 중 상당수는 공천을 받지 못해 출마를 포기하게 된다. 이럴 경우, 출판기념회가 개인적 치부수단으로 그칠 수도 있는 지적이다.

총선예비후보자의 입장에서도 출판기념회는 부담이 되고 있다. 경남지역 한 예비후보자는 “대부분 후보들이 출판기념행사를 열고 자신의 세를 과시하고 있기 때문에 애초에는 계획이 없었더라도 급하게라도 출판기념행사를 개최해야 하는 분위기다”며 어려움을 토로했다.

출판기념 행사를 통한 편법 후원금 모금은 정치자금법 규제를 피해가기 위해 빚어지고 있는 부작용 성격이 강하다. 선진국형으로 정치자금법 규제를 완화하거나 출판회 모금 총량을 정하는 등 보완이 시급한 실정이다.

부산선관위의 한 관계자는 “현재 총선 90일전에 열리는 예비후보자들의 출판기념회에 대해 규제할 수단이 거의 없는 실정이다”며 “중앙선관위 차원에서 이 문제에 대해 고민을 하고 있지만 관련법 개정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윤정희 기자/cgnhee@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