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블TV SO 최후통첩

“아날로그 방송도 포함”

‘식물’ 방통위 중재력 제로



방송통신위원회가 사실상 식물인간 상태에 놓인 가운데, 케이블TV의 지상파방송 중단 위기감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케이블TV방송(SO)협회 관계자는 “오는 16일 오전 비상대책위원회 회의를 거쳐 이날 오후부터 아날로그냐 디지털이냐 관계없이 KBS 2TV와 MBC, SBS 등 지상파방송을 전면 중단하겠다”고 13일 밝혔다.

지상파 3사와 디지털방송 재송신 대가 산정 협상이 원활치 않자, 1500만 케이블 가입자를 볼모로 해서 협상력을 높여보겠다는 소리다. 만일 실현될 경우 케이블에서 의무전송인 KBS 1TV와 EBS를 제외하고 지상파를 볼 수 없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 SO는 지난해 11월 28일부터 12월 5일까지 8일간 고화질(HD) 방송을 중단시켜, 방통위의 중재 시도를 이끌어낸 바 있다.

그 이후로도 계속된 SO와 지상파방송사 간의 협상은, 최근까지도 한치 양보없는 대치 국면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지상파 측은 가입자당요금(CPS) 280원의 주장을 굽히치 않고 있으며, SO 측 역시 금액뿐만 아니라 지급방식, 지급기한, 세부 조건 등에서 지상파 측과 이견을 좁히지 않고 있다.

대법원 판결로 인해 저작권을 인정받은 지상파는 협상을 서두를 필요가 없지만, CJ헬로비전은 하루 1억5000만원씩 간접강제이행금이 쌓이는 만큼 협상을 금명간 마무리 지어야 할 입장이다. CJ헬로비전이 지상파 3사에 내야 할 간접강제이행금은 다음주 중반이면 100억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러나 양측 모두 “협상은 계속 진행한다”고 밝혀, 실제 아날로그에서 지상파 방송이 전격 중단될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보인다.

지상파 측 협상 관계자는 “(SO의 중단선언을) 별로 신경쓰지 않는다. 이제까지 북한처럼 계속 끊겠다고 해왔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케이블TV방송협회 관계자 역시 “주말에라도 협상이 타결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SO가 시청자를 볼모로 한 방송중단 카드를 수시로 꺼내드는 이유는 방통위가 사실상 식물인간 상태에 빠져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위원장의 측근 비리 의혹까지 터져 수장은 사실상 공백 상태다.

이와 관련, 방통위 관계자는 “중재 노력은 계속하지만 사업자들이 얘기를 잘 듣지 않는다. 정당한 사유없이 방송을 중단할 경우 시정명령과 방송법에 따른 제재조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지숙 기자 @hemhaw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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