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여부는 판단 어려워
신뢰성 확보방안 마련
소비자 피해 예방해야
임진년 벽두 한 지인으로부터 메일 하나를 받았다. ‘아시아 역사를 바꾼 이순신’이라는 제목의 책 소개 내용이었다. 중국학자 5명과 일본학자 7명이 약 8년에 걸쳐 연구한 결과를 32권의 책으로 엮었다며 그 내용을 요약해 정리한 글이었다. 아주 흥미있고, 그럴듯했다. 다만 그 글의 출처를 알 수 없고, 그런 책에 대해 전혀 들어본 적 없어 인터넷 검색을 해봤더니 결국 그 책은 존재하지 않았다. 그 글이 허구임을 알 수 있었다.
독수리는 원래 수명이 30~40년으로, 때가 되면 부리가 구부러지고 발톱도 다 닳는다. 이때 독수리는 스스로 엄청난 고통을 감내하며 자기 부리를 갈아 다시 자라게 하고, 발톱을 하나씩 뽑아 새 발톱이 나게 함으로써 70년까지 산다고 한다. 이 이야기는 자기 혁신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자주 인용되는 예화다. 그러나 이 이야기도 전혀 사실이 아니다.이런 이야기들은 잘은 몰라도 누군가가 지어낸 것이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고릴라’라는 책에서 보면, 우리는 일상생활 속에서 인식하지 못하는 가운데 우리 스스로가 얼마나 많은 사실과 다른 착각을 하며 살아가는지 모른다는 것이다. 우리가 사실이라고 믿고, 알고, 기억하고, 인정하는 것들이 사실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앞선 사례들은 그래도 다른 사람에게 큰 피해를 주지는 않는다. 그러나 잘못된 정보가 엄청난 피해를 끼치는 경우는 허다하다. 1989년 공업용우지 라면 사건, 2004년 쓰레기 만두 사건 등은 부정확하고 왜곡된 정보가 얼마나 큰 파장을 일으키는지 잘 보여준다. 지난해 포름알데히드 성분이 포함된 인체 유해 우유가 유통되고 있다는 잘못된 정보로 한 우유업체가 큰 곤욕을 치르기도 했다.
지난해 11월에는 7개 파워블로거들이 정확한 사실을 소비자들에게 알리지 않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기도 했다. ‘깨끄미’ 사건으로 널리 알려진 어느 유명 블로거는 오존살균기 등의 공동구매를 알선하고 수억원에 달하는 판매수수료를 받았으면서도 이를 전혀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아, 그들을 신뢰했던 많은 소비자들에게 큰 피해를 안겼다. 그 블로거들이 영리 목적으로 상품정보를 제공한다는 것을 미리 알았더라면 보다 신중한 구매결정을 할 수 있었을 것이다.
지난해 한·EU에 이어 금년에 한·미 FTA가 발효되면 시장은 크게 확대되고 그만큼 우리 소비자 선택의 폭도 넓어질 것이다. 문제는 구매선택에 필요한 정보가 소비자에게 얼마나 충분히 제공되느냐 하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공정위가 올해 업무계획에서 소비자 역량 강화에 역점을 두고 소비자 정보제공 확대를 우선적으로 추진하기로 한 것은 매우 바람직하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정확하고 신뢰할 만한 정보제공이다.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합리적 선택을 할 수 있게 하기 위함이다.
공정위는 지난 1월 11일 ‘스마트컨슈머’라고 이름 붙여진 온라인 소비자종합정보망 1단계 구축사업을 완료해 국토해양부ㆍ식약청 등 22개 기관, 40개 사이트에 흩어져 있던 소비자정보를 한 곳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했다. 오는 3월께는 ‘한국형 컨슈머리포트’도 이 종합정보망에 탑재, 다양한 상품의 가격·품질 비교정보도 제공할 계획이라고 한다. 소비자들이 직접 참여하여 구매경험과 지식을 공유할 수 있도록 위키피디아 방식의 ‘클릭정보DIY’ 섹션도 마련한다는 것이다.
공신력 있는 정부기관이 소비자 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것은 신뢰성 확보 측면에서 아주 환영할 만한 일이다. 그러나 인간의 인지능력 한계, 잘못된 직관력에 대한 환상 등을 감안하면 제공된 정보의 진실성에 대한 검증과 실사는 반드시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