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로존(유로화 사용 17개국)국가에 엄격한 재정 운용 규칙을 요구하는 방향으로 가려던 신(新)재정협약이 ‘이례적인 상황’ 혹은 ‘심각한 경기 침체’를 겪는 각국 정부에 부담을 덜어주는 쪽으로 손질될 것으로 보인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11일(이하 현지시간) 지난해 12월 EU 정상회담에서 도출된 신 재정협약 이후 세번째로 수정된 협약 초안을 입수했다며 이같이 보도했다.

초안에 따르면 회원국 정부는 각국의 경제 상황에 따라 중단기 재정적자 상한선(총생산의 0.5%)을 일시적으로 지키지 않아도 된다.

FT는 이에 대해 앞서 나왔던 초안들의 깐깐한 조건을 완화시킨 것으로, 유로존 국가들로선 협약이 내포하고 있던 가장 부담스러운 요구사항에서 벗어날 수 있는 여지를 준 걸로 평가했다.

또 ‘협약 서명국가는 단일시장을 위해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고 돼있던 당초 초안의 문구를 삭제하기로 했다. 여기서 말하는 ‘단일시장’이란 EU 소속 27개국 모두를 규율하는 현 EU조약 상의 지역을 뜻한다. 이 문구를 삭제키로 한 것은 영국을 달래기 위한 차원이다.

비(非)유로존 국가인 영국은 범 유럽 무역존이 생기는 걸 EU회원국의 주된 이익의 하나로 보고 있으며, 새로운 협약에 유로존 국가도 단일시장 구성에 협력한다는 문구가 들어가는 걸 ‘재앙’ 수준으로 받아들여왔다.

영국 정부 관계자를 포함해 네덜란드, 독일 등은 단일시장 문제는 반드시 EU소속 27개국이 다 모은 자리에서만 논의돼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독일 정부 관계자는 “유로존 협약에 관해 합의를 이끌어 내는 데엔 정치적 마찰은 없을 걸로 확신한다”고 말했다고 FT는 전했다.

이번 초안은 아울러 서명국가들이 새 협약을 5년 안에 EU법안으로 포함시키도록 노력한다는 문구도 삭제했다.

이 초안은 12일 유럽 각국 실무자들 사이에서 논의될 예정이며, 독일은 오는 3월 1일까지 새 협약에 영국을 제외한 26개 EU 국가 전부는 아니더라도 상당수가 서명하길 희망하고 있다고 FT는 전했다.

홍성원 기자/hongi@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