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이 마침내 이란산 석유 수입을 금지하는 제재에 잠정 합의，국제유가를 둘러싼 위기감이 한층 고조되고 있다.

EU 회원국간 여전한 이견과 예외조치 적용 가능성등으로 실질적인 제재효과가 떨어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하지만 이란이 이같은 서방의 조치들에 맞서 그간 위협만 하고 한번도 실행한 적이 없는 호르무즈 해협 봉쇄에 나선다면 엄청난 후폭풍을 몰고올 가능성이 높다.

세계 경제는 이미 취약하기 때문에 호르무즈 해협 봉쇄까지 겹쳐 석유 파동이 초래될 경우 국제유가는 최고 배럴당 150달러까지 뛸 것이라고 런던의 에너지 컨설팅사 관계자가 4일(현지시간) 경고했다.

▶유가 급등 우려감 증폭= FACT 글로벌 에너지의 로이 조던 연구원은 영국의 일간 텔레그래프 4일 자 회견에서 “(호르무즈가 봉쇄되면 가뜩이나) 많은 나라 경제가 매우 취약한 상황에서 심각한 석유 충격을 버티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조지타운대 에너지 연구팀도 지난주 월스트리트저널 회견에서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면 자기네 경제도 타격받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던 연구원은 이란 핵 프로그램으로 인한 이 지역 불안이 해결되지 못하면 유가가 배럴당 150달러 수준까지 치솟을 수 있다고 내다봤다.

유럽연합(EU)이 이란 석유 금수에 원칙적으로 합의한 것으로 발표된 4일 북해 브렌트유는 2월 인도분 선물이 1.4% 상승해 배럴당 113.70달러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11월 10일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EU 제재 실질 효과는 미지수= EU의 제재가 단행되면 이란은 적지 않은 타격을 받겠지만 줄어드는 물량의 상당부분을 중국이나 인도 등에 싼값에 매각하면 피해를 줄일 수도 있다.

중국 등 아시아 국가들이 어부지리를 얻는 반면 EU는 이란산 원유 수입 계약 파기에 따른 직접적 손해는 물론 국제유가가 급등해 가뜩이나 침체된경제가 더욱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다. 특히 이란산 석유 의존도가 높은 그리스와 이탈리아, 스페인 등은 경제난이 심각해 자칫하면 유로존 위기가 더 심화될 수 있다.

이에 따라 EU가 이란산 석유 금수 조치를 취하더라도 여러 예외 조항들을 설치해 EU의 피해를 줄이는 쪽으로 이뤄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금수 조치를 가장 강력하게 주장해온 프랑스의 알랭 쥐페 외무장관은 이날 이란산 석유를 수입 중인 EU 회원국들에 ‘대안’을 제시할 수 있으며 오는 30일 EU 외무장관회의에서 합의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EU 관계자들은 오는 30일 금수가 공식 결정돼도 즉각 시행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우선 이란 중앙은행과 거래하는 모든 ‘주체’에 금융제재를 가하는 미국의 국방수권법이 실제 발동된 이후에나 EU의 제재도 발효되기 때문이다. 미국은 6개월 유예기간을 거쳐 국방수권법을 적용할 예정이다. 또 기존에 유럽 업체들이 이란과 체결한 석유 수입 계약 기간이 만료된 이후에야 금수 시행등의 예외 조항이 도입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EU는 석유 금수 외에 ▷이란 중앙은행 자산의 완전 동결 ▷비(非)중앙은행 금융기관들에 대한 추가 제재 ▷이란 중앙은행과의 특정한 거래 금지 등

추가 금융제재도 검토 중이다. 다만 이 방안들 가운데 일부는 합의 과정에서 축소, 약화되거나 시행이 유예될 것으로 관측된다.

현재 이란의 하루 원유 수출량 260만 배럴 가운데 EU는 45만 배럴을 수입해 중국 다음의 큰 고객이다.

홍성원 기자/hongi@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