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가 단기 외화자금의 유출입을 억제하기 위해 토빈세를 연내 도입할 계획이다.

5일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니콜라 사르코지가 이끄는 중도 우파 정부가 이르면 다음달초 토빈세 법제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FT에 따르면 사르코지 대통령은 신년 방송 출연에서 실업자 훈련, 고용 비용 절감과 더불어 토빈세 도입을 올 세가지 우선 정책 중 하나로 공언했다.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미국 예일대 제임스 토빈 교수가 주창한 토빈세는 국경을 넘나드는 자금에 부과하는 세금이다. 단기 외화자금의 유출입을 억제해 투기자금을 줄이기 위한 목적이다.

토빈세는 이달말 유럽연합(EU) 정상회담을 앞두고 사르코지 대통령이 오는 9일(현지시간)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와의 긴급 회동에서 논의할 안건 중 하나가 될 것이라고 FT는 전했다.

EU내에서 토빈세에 관한 논의가 본격화한 것은 지난해 10월 볼프강 쇼이블레 독일 재무장관이 EU 정상들에게 이를 제안하면서부터다.

유럽위원회(EC)는 지난해 9월의 계획안에서 오는 2014년 EU 차원의 토빈세 발효를 제안한 바 있다. 프랑스와 독일은 2013년까지 역내 토빈세 도입을 위한 공동 제안서를 작성중이며, 이달 후반께 열리는 양자 회담에서 이를 공개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쟝 레오네티 프랑스의 유럽담당 장관은 전일 연내 토빈세의 도입을 구상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이달 30일 EU 정상회담에서 이는 주요 안건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프랑스가 검토중인 토빈세의 세율은 채권, 주식 거래시 0.1%, 복잡한 파생상품의 경우 0.01% 수준으로 EC의 계획안과 유사한 수준이 될 것이라고 FT는 전했다. 이 같은 세율이 27개 EU회원국에 적용될 경우 매년 550억 유로를 끌어모을 수 있을 것으로 FT는 추정했다.

하지만 영국이 완강하게 버티고 있고, 스웨덴을 비롯해 다른 EU회원국들도 토빈세에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프랑스 내에서도 은행 등 금융과 기업 이해관계자들이 반대하고 있어 도입이 쉽지는 않을 전망이다.

김영화 기자/ bettykim@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