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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란 중앙銀 제재안…美의회 최종 채택
미국 의회는 15일(현지시간) 이란 중앙은행과 거래하는 어떤 경제주체라도 미국 금융기관과 거래할 수 없도록 하는 제재법안을 최종 채택했다.

미 상원은 이날 본회의를 열어 이란 중앙은행 제재방안을 포함한 6620억달러 규모의 국방수권법안을 86대13으로 의결했다. 이 법안은 앞서 14일 하원을 통과했다.

당초 상원은 지난 1일 국방수권법안을 만장일치로 처리했지만 하원 심의ㆍ의결 과정에서 일부 수정이 이뤄져 하원을 통과한 법안에 대한 재의결 절차를 밟았다.

애초 상원이 처리한 법안은 이란 중앙은행은 물론 이 은행과 거래하는 모든 외국 금융기관에 대해서도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한 것이었다.

이는 이란 원유를 수입하고 있고 원유대금 결제를 위해 이란 중앙은행과 거래하는 유럽은 물론 한국ㆍ일본 등 아시아 동맹국가의 반발을 낳을 수 있는 조치여서 미 행정부의 반대와 백악관의 대통령 거부권 행사 경고에 부딪혔다.

하지만 상ㆍ하원 법안 조정과정에서 ▷행정부에 제재 조치 유예 권한 부여 ▷제재가 국제 원유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행정부의 의견 제시 등 수정이 이뤄져 이날 법안 통과가 가능했다.

빅토리아 눌런드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행정부는 이란에 대한 압박을 최대화하면서도 동맹국가의 혼란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대이란 제재를 이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란 중앙은행 제재 방안을 담은 국방수권법안은 조만간 오바마 대통령이 서명할 예정이며, 법안은 서명 6개월 후부터 발효된다.

홍성원 기자/hong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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