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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객원논설위원칼럼
  • 신뢰성 떨어지는 부동산 대책

  • 기사입력 2011-12-05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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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강행처리 이후 정치권이 내년도 총선과 대선을 위한 표 계산에 몰두해서인지 정부가 짠 새해 326조원의 예산 심의와 시급한 민생처리법안 처리는 뒷전으로 밀려났다. 정부는 내년 4.5%의 성장과 올해 대비 9.7% 세수 증가를 전제로 예산을 짰다. 국회가 세수 증대 없이 선심성 사업과 복지예산 확보에 지나치게 집중하면 재정건전성은 더욱 악화된다. 국회 예산심의는 정부의 방만한 지출을 축소ㆍ견제하는 기능을 갖고 있으나 파행국회로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선거용 지역구 사업에 대해 마구잡이 예산 늘리기는 곤란하다. 한 예로 치밀하지 못한 지방공항 건설로 인한 적자운영의 몫이 국민의 세금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다.
수도권 가계의 살림살이가 갈수록 팍팍해지는 이유는 높은 주거비 부담과 물가상승에 따른 생활비 부담 및 가계빚 때문이다. 통계청과 한국은행의 2011년 가계금융조사를 보면 지난해 가계빚 증가속도(15.7%)가 명목 소득증가율(4.5%)의 3배를 웃돌았다. 가계부채는 이미 커져 있으며 되레 점점 늘고 있는 실정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3분기 가계빚은 가계대출과 신용카드 등 외상판매를 합해 892억원 정도로 사상 최고치를 나타냈다. 금융당국이 은행 대출을 규제하면서 상대적으로 규제가 약한 저축은행과 신용협동조합 및 보험대출 등으로 몰리고 있다. 가계대출을 억제하려면 대출금리를 올려야 하지만 기존 대출자들의 충격 또한 최소화해야 한다.
내년 아파트 입주물량 급감과 부동산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20∼40대의 주거 분노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주택시장의 구조가 바뀐 주 요인 중 하나는 저금리 시대에 전세 공급량이 줄어들면서 전세가 월세로 바뀐 데 기인했다. LH의 재정난으로 내년도에는 올해보다 보금자리주택 중 임대주택 비중이 17.5% 줄어들고, 분양주택은 32% 늘어난다. 수요 측면에서는 소득이 낮은 젊은 세대와 노년층을 중심으로 1∼2인 가구가 늘고 임대인의 전세금 인상 요구도 한몫을 하고 있다. 정부 정책이 다주택자를 통한 전세물량 증가와 매입 임대아파트 등 간접적인 공급에만 집중하고 직접적인 공급에는 소홀했다고 본다.
임명직 국토해양부 장관과 선출직 서울시장이 재건축 정책 방향을 놓고 서로 상대 탓으로 돌리는 모습이 안타깝다. 서로 의견과 입장이 다르다고 언론에 흘리기보다는 쌍방이 차분하게 토론하고 협의할 사항이 아닌가. 박원순 시장의 뉴타운 전면 재검토 주장과 도시계획위원회의 개포지역 정비구역지정 사업 승인이 보류되면서 그렇지 않아도 부동산시장이 장기 침체된 상황에서 불확실성과 공공성 강화 문제로 복잡하다. 머리를 맞대고 부동산 시장의 안전한 관리행정은 누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국민들에게 돌아오는 부담이 없는지 심각하게 고민해야 한다.
18대 국회 발의 법률안 가운데 53% 정도가 현재 잠자고 있다. 그중에 시급한 주택관련 법안으로는 임대주택법, 보금자리주택건설법,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 등이 있다. 정부가 8ㆍ18 대책에 포함시킨 준주택 공급확대 방안으로 주거용 오피스텔의 임대사업자 등록을 허용하는 개정안이 아직도 처리되지 못한 상태다. 부동산 대책을 발표만 해놓고 시행시기가 미뤄지면 기대심리만 부풀고 혼선이 야기돼 신뢰성이 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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