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사내하도급 옥죄기용

고용 유연성부터 확보 시급”



정부와 여당이 공공부문 비정규직자 중 2년 이상 근무한 상시근로자를 사실상 정규직인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민간부문에도 가이드라인을 제시키로 함에 따라 재계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관계자는 28일 “정부와 여당이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추진하는 것은 지금껏 정부가 민간기업 사내하도급의 정규직화는 강조하면서 정작 정부조직 내 비정규직 문제에는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는 비판을 의식한 측면이 크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정부가 자체적으로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민간부문에 대해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면서 기업들을 옥죄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지금까지 재계는 2년 이상 사내하도급 직원의 원청업체 정규직 전환 및 고용확대 등을 위해서는 고용 및 노동유연성 제고가 전제돼야 한다는 입장을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했다. 물론 유통을 비롯한 일부 부문에서는 정부 시책에 맞춰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추진한 바 있다. 이마트는 ‘캐셔’라고 부르는 계산원 등 비정규직을 5년여 전부터 모두 정규직으로 전환했고 롯데백화점도 2~3년 전 기존 계약직 사원들을 무기근로계약으로 전환해 근로자가 원할 때까지 계속 일할 수 있도록 했다.

생산성과 관련된 급여는 기존 정규직 수준까지 인상하지 못했지만 4대보험과 자녀학자금, 휴가 등 복리후생에서 있어서는 정규직과의 차별을 없앴다.

하지만 재계는 업종별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유통의 사례를 모든 업체가 따르는 것은 쉽지 않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정부와 여당이 고용 및 노동유연성 제고에 대한 고민은 없이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민간부문의 정규직 일자리 확대를 강요하는 것은 자칫 고용확대에 역행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고용 관련 규제를 푸는 것이 우선인데 정부의 움직임은 고용경직성을 강화하는 성격이 짙다는 것이다.

국내 대기업 노무담당 임원은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정부가 서비스업 성격이 강한 공공부문 고용정책을 바꾸면서 이를 민간기업에 강요하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라면서 “민간기업이 스스로 고용확대에 동참할 수 있도록 고용경직성을 낮추는 조치가 우선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충희ㆍ도현정 기자/hamlet@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