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최근 발표한 ‘공생발전형 SW 생태계 구축 전략’을 놓고 소프트웨어업계에선 향후 전개될 세부 시행령이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

마침 지난 10개월간 업계의 목소리를 수렴해 종합 건의안을 정부에 전달하려 했던 터라 이번 기회에 그간 산발적으로 제기됐던 요구사항을 강력히 관철시키자는 입장이다.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는 최근 1200여개에 달하는 대중기 소프트웨어 회원사를 상대로 건의안 마련을 위한 의견 수렴을 했다. 이를 토대로 건의문을 만들고 협회 이사회와 회원사 서면 의견 접수를 통해 총 7개의 건의안을 확정했다. 대중기 소프트웨어 기업 모두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합의된 업계의 공통된 의견인 셈이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전문기업 인정제이다. 예전부터 언급됐던 사안이지만 어떤 기업이 어떤 분야에 전문성을 갖고 있는지 판단 기준이 없어 프로젝트가 가격 중심으로 계약된다는 지적이 가장 많았다.

실제 2005년 대기업 입찰참여 하한제 시행으로 중소기업의 시장점유율은 2005년 40%에서 53%로 증가했지만, 중기 1곳당 평균 수주금액은 같은 기간 6억3000만원에서 4억원 수준으로 내려간 것으로 나타났다.

협회 관계자는 “전문기업의 기준 및 객관적 평가 자료가 미비해 발주처에선 SW기업에 대한 명확한 판단 근거가 부족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협회는 ▷사업 성격에 맞는 유연한 계약기간 설정 ▷다년 계약으로의 계약 방식 전환 ▷신입 SW인력 투입 의무화 등도 건의안에 포함시켰다.

협회는 건의문을 들고 직접 지경부 등을 찾아가 실태 설명을 하고, 정부가 세부 시행안을 마련할 때 건의안을 연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가령 공공SI 시장에서 출총제 제한 집단(대기업)을 배제하고 중소기업 참여를 확대할 경우 전문기업 인정제의 필요성이 더욱 커질 수 있다는 것이다.

협회 관계자는 “SW개발 역량 있는 기업을 공공 정보화 사업에 참여하도록 유도한다고 하지만, 어떤 기업이 얼마 만큼의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지 판단할 잣대가 시급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 대기업 1차 협력사 관계자도 “당장 우리 같은 기업이 영업전선에 뛰어들려고 해도 영업마케팅 경험이 부족해 난감한 상황인데 전문성을 공인하는 제도가 뒷받침된다면 바뀌는 시장상황에 안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도 당초 밝힌 공생발전이란 취지에 부합하는지 분석부터 해야 하지만 검토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는 입장이다.지경부 관계자는 “지금은 대책에 살을 붙여야 하는 시기라 업계에서 나온 건의안으로 추가 대책을 고려하긴 어렵지만, 세부적으로 반영할 부분이 있는지 살펴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태일 기자/killpass@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