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기금(신보), 기술보증기금(기보) 등 주요 보증기관들이 중소기업에 대한 보증 확대를 놓고 고민을 거듭하고 있다. 보증액을 늘리면 부실이 우려되고 이를 줄일 경우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본연의 역할을 외면한다는 비판에 직면하기 때문이다.

1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신보의 중소기업 보증잔액은 지난 9월말 현재 38조5000억원을 기록해 지난 2008년 말 30조4000원에 비해 큰 폭으로 증가했다. 지난 2008년 말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한 중소기업의 경영난을 극복하기 위해 보증을 대폭 늘린 결과다.

신보는 당초 올해 말까지 보증 잔액을 38조원으로 줄일 방침이었으나 국내 중소기업의 경영환경이 악화돼 하반기 보증잔액 목표를 38조8000억원으로 늘려잡았다. 신보의 전체 보증잔액도 올해 9월 기준으로 각각 47조5600억원을 기록해 2008년 말 31조7400억원에서 50% 가까이 급증했다.

이렇다보니 재무 부실이 우려되는 형국이 됐다. 빚을 갚지 못한 기업 대신 대출금을 갚아준 비율(대위변제율)은 지난해 말 3.2%에서 현재 3.6%까지 올라갔다.

기보 역시 사정은 마찬가지다. 기보의 9월 기준 보증잔액은 17조3600억원으로 2008년 말 12조5700억원에서 38%가 늘었다.

상황이 이렇지만 보증액을 줄이기도 쉽지 않다. 유럽 재정위기 등으로 가뜩이나 중소기업의 경영환경이 어려운 상황에서 보증액수를 제한할 경우 일부 중소기업들이 자금난에 빠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실제로 신보와 기보가 모두 지난 8월에 이미 올해 신규 보증한도 목표의 약 80%를 소진해 4분기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 보증지원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신보 관계자는 “일단 중소기업 보증을 더 늘리겠다는 쪽으로 정책 방향을 정했지만, 보증 잔액을 조금씩 줄여야 한다는 원칙이 바뀐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하남현 기자/@airin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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