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LED 특허전쟁

美정부 냉장고덤핑 예비판정

한국기업 사면초가 직면

한국 기업들에 대한 글로벌 시장의 견제가 위험수위에 달했다. 강력한 경쟁자에 대한 견제는 항상 있어왔던 ‘일상 다반사’지만, 최근 들어 그 견제의 수위가 도를 넘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우리 기업의 투자와 수출을 가로막는 걸림돌이 될 우려가 크다.

얼마 전 타계한 스티브 잡스는 올해 3월 ‘아이패드2’ 발표회장에서 삼성전자를 ‘모방꾼(copy cat)’이라고 힐난했다. 애플은 바로 다음달인 4월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삼성전자 제품의 미국 수입을 금지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삼성전자가 애플 제품을 베꼈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이후 현재까지 삼성전자와 애플은 전 세계 9개국에서 20여건이 넘는 특허 소송을 진행 중이다.

애플이 삼성전자를 강하게 압박하고 있는 것은 삼성전자가 애플 최대의 위협 요인인 ‘안드로이드 진영’의 선두 주자이기 때문이다. 삼성전자는 올해 6000만대의 스마트폰을 팔 계획이고 그 가운데 90% 이상이 안드로이드폰이다. 이는 단일 휴대폰 제조사로선 최다 수준이다.

미국 정부가 삼성전자와 LG전자에 덤핑 혐의가 있다는 예비판정을 지난달 28일 내린 것도 한국 기업을 상대로 한 글로벌 시장 견제의 한 단면이다. 미국 상무부는 월풀이 ‘삼성전자와 LG전자가 냉장고를 헐값에 판다’는 주장을 부분 수용했다. 최종 판정은 내년 3월쯤 나올 예정이다. 삼성전자와 LG전자는 예비판정 결과를 인정키 어렵다며 “본판정 때 결과가 달라질 것”이라는 입장이다.

LED 시장이 커지면서 이를 사이에 둔 소송도 이어지고 있다. 오스람은 지난 6~7월 미국, 독일, 한국 등에서 LG전자와 LG이노텍을 상대로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맞서 LG전자는 오스람의 LED를 사용한 BMW, 아우디 차량에 대한 한국 수입금지 소송을 제기하면서 사실상 전면전을 치르고 있다.

홍석희 기자/hong@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