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괄 약가인하에 FTA로 제약산업 헌납” 제약업계 ‘행정예고’ 강력 반발
제약업계가 31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일괄 약가인하 고시 행정예고안에 반발, 법적 대응 등 실력행사에 나서기로 했다.

업계는 이날 제약협회 명의의 성명서를 통해 “제약업계의 어려운 현실은 전혀 반영하지 않고 보건복지부는 국내 산업기반을 붕괴시킬 충격적 약가인하를 일시에 단행하려 하고 있다”며 “100만인 서명운동, 제약인 총궐기대회, 생산중단 등 이미 계획된 일정을 예정대로 강행해 약가인하의 부당성을 국민에게 호소해 나갈 것”이라 밝혔다.

성명서는 또한 “7800억원의 약가인하 충격이 과도하다고 판단, 3년 분할인하를 결정한지 1년도 되지 않아서 추가로 1조7000억원의 대폭적 약가인하를 단번에 처리하려는 이유를 알 수가 없다”며 “이는 복지부가 그동안 추진해 온 정책논리와도 크게 벗어난다”고 주장했다.

이어 “한ㆍ미 FTA로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제도가 도입되면 제약산업은 또 한번 커다란 피해를 입게 된다”며 “안으로는 대폭적 약가인하를 통해 국내 제약산업 기반을 무너뜨리고 밖으로는 FTA를 통해 토종 제약기업의 어려움을 가중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밖에 “우리나라 약값 및 약제비가 낮은지 높은지, 높다면 얼마나 높은지조차 제시하지 않았다. 왜 모든 약값이 53.5%가 돼야 하는지에 대한 근거도 충분치 않다”면서 “근거도 논리도 없는 무차별적 일괄 약가인하 정책에 정면으로 반대하며 이로 인해 발생되는 모든 문제의 책임은 전적으로 복지부에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한국다국적의약산업협회(KRPIA)도 이날 행정예고안에 대해 “약가 인하율이 너무 커 제약업계가 그 여파를 감당할 수 없다”며 약가 인하시기를 연도별로 점진적으로 시행하고, 신약에 대한 새로운 가격체계를 동시에 마련하는 방향으로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문술 기자/freihei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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