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총리는 31일 ‘공생발전을 위한 정부의 정책방향’을 주제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조찬간담회에서 “헌법과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 원리에 따라 기업과 개인에 최대한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 정부의 가장 큰 원칙”이라며 “내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이에 반하는 포퓰리즘이 강력히 제기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에 대해 김 총리는 “국가도 충분히 포퓰리즘 유횩을 받을 수 있지만 국가 채무를 줄이고, 균형재정을 달성해야 한다는 목표를 두고 있기 때문에 원칙 벗어나 기업 옥죄는 포퓰리즘적 접근은 있을 수도 있어서도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김 총리는 “그동안 정부가 일관되게 추진해온 친서민 정책을 유지하되, 경제성장과 복지가 선순환을 이루는 사회통합이라는 큰 그림 아래 일자리 창출ㆍ복지ㆍ재정균형ㆍ상행협력 등을 국정운영의 우선순위에 둘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김 총리는 아직도 만연한 대기업의 우월적 지위 남용과 고용 없는 성장, 생산공장 중국이전 등은 우리 경제에서 개선할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여전히 같은 사업장서 같은 업무를 하는데도 정규직과 비정규직간 차별적 대우가 남아 있고, 한진중공업 정리해고 사태와 같이 법적 절차보단 힘으로 싸우려는 행태 또한 해결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특히 사회통합을 어렵게 하는 것 중 하나가 모든 것을 이념적 접근하려는 자세라며, “한미 FTA 토론을 계속해도 모두 자신만의 이념을 정해놓고 토론하기 때문에 대화가 이뤄지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이밖에 기업들의 감세 요구에 대해 “부자감세란 이유로 사회적 혼란 부득이하게 유발할 수 있어 추가 감세는 어려운 게 현 상황”이라며 “하지만 정부도 문제의식 갖고 있어 다른 나라 법인세 추이 보면서 여건에 따라 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태일 기자/killpass@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