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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국인들의 서울 타운미팅

  • 기사입력 2011-10-20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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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운미팅은 18세기 미국의 몇몇 지역에서 지방정부가 시행했던 토론 형태의 모임이었다. 이는 시민들이나 지역주민들이 대표자를 투표하기보다는 직접 의견을 제시하고 토론을 벌이는 것으로, 민주주의와 사회평등 실현에 가장 부합한 방법이라 할 수 있다. 타운미팅은 프랑스 계몽기의 사상가 장 자크 루소의 정치 철학에서 기원됐다고 할 수 있는데, 그는 의원내각제보다는 이러한 주민 자치 행정으로서의 민주주의 실현을 더 선호했다.
서울시도 이런 성격을 가진 외국인들의 타운미팅을 진행하고 있다. 백 명에 세 명이 외국인인 서울시에서 30만 명 이상의 외국인 거주자들이 서울시민으로 살아가면서 느끼는 불편한 점과 생활편의를 위한 니즈(Needs) 수렴을 위해 서울시는 외국인들의 서울 타운미팅을 2000년 10월부터 해마다 개최해왔다. 사실 외국인 거주자들에게는 소수의 영주권자를 제외하고는 그들의 생활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지역 대표를 선출하는 선거에 투표권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타운미팅은 굉장히 특별한 기회일 것이다.
타운미팅의 안건은 교통, 주거, 교육, 문화, 의료 환경부터 쓰레기 처리, 여가시설 및 출입국 서비스에 이르기까지 외국인의 서울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분야가 다루어진다. 보통은 실제 행정을 담당하는 서울시 관계자가 발표를 한 후, 질의응답 시간 및 토론을 진행한다.
비록 토론 현장에 참여하지 못해도 타운미팅에서 나오는, 서울시정에 중요한 영향을 끼치는 구체적인 제안은 외국인들에게서 나온다. 2006년에서 2009년까지 타운미팅에서 67개의 안건이 나왔고, 그중 17개 안건이 서울시정에 반영됐으며, 7개의 안건은 다른 관련 기관의 가이드라인에 도움을 줬다.
서울시는 또 매년 외국인들의 생활편의에 대한 의견을 모아 문화, 교통, 교육, 의료 환경 등 서울 생활 만족도를 조사하고 있다.
조사 결과 모든 부분의 만족도가 3년 동안 눈에 띄게 향상됐고, 응답자의 75% 이상이 서울 생활에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시의 인구구성에서 외국인 비율이 점차 늘어나고, 이런 구조가 지속되는 것을 볼 때, 매년 시행되는 이 조사는 외국인 커뮤니티를 위한 정책 수립에 방향을 잡아주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서울시의 이런 노력이 출입국 서비스 부문에도 많은 발전을 가져왔다. ‘A World Class Open Society’라는 미션 아래, 한국에 입국하는 외국인들이 잘 적응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필요한 새로운 정책들이 나오고 있다.
이것은 단지 법의 준수 외에 사회 통합과 이민자 권리 보호에도 반영된다. 더 나아가 21세기 사회를 이끌어갈 다양한 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이민정책의 발전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서울시 외국인생활지원과와 서울글로벌센터가 마련하는 또 한 번의 서울 타운미팅이 올해 말 열린다. 현재 안건을 위한 여론조사가 진행되고 있으며, 이번 서울 타운미팅에서도 건설적인 정책들이 많이 나오길 기대해 본다. 이와 함께 지역 커뮤니티 간의 통합과 소통, 그리고 타운미팅 참가자들과 주최자들의 진정한 통합을 위한 토론도 기대해 본다. 시민들이 마을 앞에 둘러앉아 토론을 벌이는 루소의 이념이 21세기에 다시 일어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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