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가 같은 내용의 연구용역을 두 기관에 발주하거나 수억원의 비용을 지불하는 등 비효율적인 연구 용역 의뢰로 혈세를 낭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최경희(한나라당) 의원이 여성가족부(여가부)에게 제출받은 연구용역결과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2010년 4월 서울대 여성연구소에 의뢰한 ‘성매매실태조사’와 2010년 5월 서울대 사회발전연구소에 의뢰한 ‘성매수실태조사’ 연구보고서가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보고서에는 각각 3억200만원과 4700만원이 쓰였다.

최 의원에 따르면 2010년 4월에 발주한 성매매실태조사의 경우 ▷전업형 성매매집결지 실태조사 ▷겸업형성매매 알선가능업소 전국표본조사 ▷성구매자 조사를 통해 본 성매매 행위 유형 ▷성매매산업의 경제규모 측정 ▷인터넷 성매매조사 ▷해외성매매조사 ▷성매매업소 밀집지역 집중조사가 1-7단원까지 구성돼 있다.

2010년 5월에 발주한 성매수실태조사는 성매매실태조사 1-7단원의 주요내용을 ‘성구매실태와 성매매 업태간의 연결망’로 요약 정리한 형태다. 게다가 ▷성매매 남성의 경험과 인식 ▷존스쿨 제도현황 및 개선방안 등을 담은 성매매실태조사의 9-10단원 내용은 성매수실태조사에서 ▷성구매 남성 심층 면접 ▷존스쿨 실태조사라고 제목만 약간 수정된 형태이며 인용한 문헌과 표도 성매매실태조사와 같았다.

최 의원은 특히 여가부가 통계청의 ‘2010년 국가승인통계 정비 시행계획’ 의견조회를 통해 ‘성매매실태조사’는 국가비승인통계자료를 분류된 사실을 알았으면서도 같은 내용의 성매수실태조사 연구용역을 서울대 사회발전연구소에 단독으로 의뢰했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성매매실태조사와 성매수실태조사는 같은 내용이므로 여성가족부가 국민의 혈세로 연구용역을 이중분리한 것”이라며 “당시 발주 경위를 정확히 파악하여야 한다“고 말했다.

<박수진 기자@ssujin84>sjp10@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