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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일 후 남북통합군 병력 50만명 적절”

  • 기사입력 2011-10-07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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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 후 남북간 통합군대의 병력 규모는 50만명이 적정하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또 2040년 통일 한반도의 GDP는 5조4815억 달러, 무역규모는 3조7436억 달러로 세계 8위 경제강국으로 발전할 것이라는 전망도 제시됐다.

통일부가 발주한 ‘남북공동체 기반조성사업’ 정책분야의 민간연구팀은 7일 오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연구용역 결과를 발표했다.

평화, 경제, 민족 등 3대 공동체 형성과 관련한 연구에서는 통일 이후 통합군대의 규모가 현재의 200만명에서 50만명으로 줄어드는 것이 적정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북한군 해체와 전역 지원은 통합 전 1년부터 통합 후 1~2년에 집중하고, 시설ㆍ장비 통합과 무기ㆍ탄약 폐기는 단기, 중기형은 통합 후 10년, 장기형은 통합 전 5년부터 통합 후 10년까지로 설정했다.

한편, 20년 후인 오는 2030년 통일을 가정한 중기형 시나리오에서는 통일 전 20년간 남북 간 공동체 형성 비용으로 79조원(GDP 대비 0.14%), 통일 후 2040년까지 10년간 통합비용으로 734조6000억~2757조2000억원(GDP 대비 1.7%~6.76%)의 비용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산했다. 물가상승 등을 고려한 경상가격 기준이다.

단기형 시나리오(2020년 통일)에서는 통일 전 10년간 7조7000억원, 통일 후 10년

간 371조5000억~1253조4000억원 등 총 379조2000억~1261조1000억원이 들 것으로 추산했다.

장기형 시나리오(2040년 통일)에서는 통일 전 30년간 235조원, 통일 후 10년간

765조4000억~3042조6000억원 등 총 1000조4000억~3277조6000억원이 들 것으로 계산됐다.

국방비 감축분을 제외한 통일 편익으로는 통일 이후 10년간 재정 이전으로 인한 북한지역 편익이 90조원(불변가격 기준), 무형의 편익도 분단비용 해소 16.63조원, 경제활성화 16.36조원, 비경제적 편익 16.22조원 등 49.21조원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번 연구에서 2040년 북한의 1인당 GDP(국내총생산)는 남한의 36.5%, 최저임금은 남한의 90% 수준으로 설정됐다. 최저임금 90% 수준은 남한지역 근로자 평균임금의 37%에 해당한다.

통일부는 이 같은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통일재원 조달 방안을 담은 정부안을 이달 중 국회에 제출하고 입법화를 추진할 방침이다.

<김윤희 기자 @outofmap> wor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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