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국감에서 서민금융 활성화 대안을 제시해 눈길을 끌었던 이범래 의원(한나라당ㆍ서울 구로갑). 그는 올해 국감에선 서민의 중산층 진입 프로젝트를 선보였다. 이른바 중산층 두텁게 만들기 4대 정책.
이 의원의 정책은 중소상인에서부터 중기 근로자, 저소득 가구의 대학생, 퇴직자까지 우리 사회의 빛을 기다리는 계층에 초점이 맞춰졌다.
가장 돋보이는 것은 금융권 퇴직자의 재취업. 정무위 소속인 이 의원은 최근 금융권 인사의 비리가 터져 나오는 이유 중 하나가 조기 퇴직이란 데 착안했다. 이들이 금융산업 일선에서 익힌 금융기법이 자칫 ‘금융브로커’로 둔갑되는 것을 방지하고, 기업의 직ㆍ간접 금융 해결사 역할을 기대하는 것이다.
실제 금융기관에서 정년을 채우지 못하고 퇴직하는 비율은 상당하다. 한 생보사의 경우 55세 정년 퇴직자는 0.68%에 불과하다는 조사 결과도 있다.
그는 금융권의 정년 보장 대안으로 아웃플레이스먼트(퇴직자의 경력관리 또는 전직 프로그램) 제도와 고용보험법에 전직지원장려금제 도입, 정년 후 계속고용형으로 임금피크제 개선 등을 제시했다.
아울러 이 의원은 재형저축(근로자 재산형성저축) 부활 법안을 발의하는가 하면, 중소 재래시장 상인을 위해 제한적으로 온누리상품권의 가맹점 확대 등도 구상 중이다. 그는 진짜 반값 등록금을 위한 프로젝트도 가동 중이다. 사립대학이 수백억원의 적립금을 가졌는데도, 법정부담금조차 내지 않는 현실에서 남은 국감 기간 사학재단 이사장의 증인 또는 참고인 출석을 강력하게 요구할 계획이다.
조동석 기자/dscho@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