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학기 반값등록금 투쟁이 연휴가 끝나고 본격적으로 진행 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지난 8일 정부가 발표한 장학금 증대를 골자로한 등록금부담완화방안이 반값등록금을 주장해 온 대학생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해 되레 2학기 등록금 투쟁에 불을 붙였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정부는 대학 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해 내년부터 정부 예산 1조5000억원, 대학이 7500억원 등 총 2조2500억원이 투입된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고지서에 찍히는 ‘명목등록금’은 전체 평균 5% 정도 낮아지며 소득 7분위 이하 학생은 평균 22% 이상 등록금 부담을 덜 수 있게 된다.
정부 재정 1조5천억원 중 절반인 7천500억원은 소득분위가 낮은 저소득층 학생 지원에 사용된다. 대상은 소득분위 3분위까지다.
기존에 기초생활수급대상자나 그 가구에 속한 학생에게 주던 국가장학금(연간 450만원)의 지급 대상을 소득 3분위까지 학생으로 확대, 차등 지급하는 방식이다.분위별 지급액과 지원율은 기초생활수급대상자 450만원(100%), 1분위 225만원(50%), 2분위 135만원(30%), 3분위 90만원(20%)이다.
하지만 대학생들은 지원 대상이 저소득층에 집중되다보니 대부분 학생들은 상대적으로 별다른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될 것이라며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21세기한국대학생연합(한대련)은 “대학생과 국민은 장학금을 늘려달라고 한것이 아니라 등록금을 인하해달라고 요구해왔다”며 “결국 스스로 반값 등록금 약속은 지키지 않겠다고 공언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학생들은 오는 29일 전국 대학생총회를 열 계획이다. 전국대학생총회에서는 반값등록금 실현을 비롯해 교육재정 확충과 비리재단 문제 해결, 국공립대 법인화 중단 등 내용이 담긴 요구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또한 학생들이 직접 만드는 대학교육을 거리에서 실현해보는 ‘거리수업’을 진행하며, ‘9.29 전국 동시다발 범국민 촛불집회’를 열어 반값등록금 실현과 요구안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적 입장을 촉구할 예정이다.

<박수진 기자@ssujin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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