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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정 튼튼해야 양극화도 해소 가능

  • 기사입력 2011-09-08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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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여당은 7일 국회에서 고위 당정청 회의를 열고 소득세와 법인세 최고 구간에 대한 추가 감세를 철회키로 했다. 대신 중소 중견기업은 세율 구간을 하나 더 만들어 감세 혜택을 준다는 것이다. 이로써 이명박 대통령이 취임 공약으로 내걸었던 이른바 ‘7ㆍ4ㆍ7 공약’, 그러니까 7% 성장, 1인당 국민소득 4만달러, 세계 7대 경제강국의 꿈은 사실상 무산된 셈이다.
따지고 보면 이 공약은 처음부터 실현 불가능했다. 1인 국민소득이 2만달러인 나라에서 연평균 7%씩 성장한다는 자체가 무리다. 5% 성장도 버겁다가 마침내 4% 선 이하로 떨어질 위기에 처한 것 아닌가. 성장이 곧 복지고 양극화 해소 재원도 마련할 수 있다는 가설이 성립하려면 성숙한 자본주의 마인드가 사회에 팽배해 있어야 한다. 우리처럼 내가 번 돈 내가 쓴다는데 자본주의 국가에서 웬 간섭이냐고 나홀로 쩝쩝 입맛을 다시는 한 연목구어나 다름없다.
이는 다시 말해 우리가 압축성장을 할 당시와 사회 여건이 많이 달라졌음을 의미한다. 그때는 너나없이 가난하니까 한번 해보자는 의욕이 충만했지만 지금 사정은 다르다. 성장한다고 부자 감세와 각종 규제 완화해주니까 돈이 벌리고, 그 돈은 내가 벌었으니 가난한 이웃 상관없이 내가 마음대로 쓰겠다는 졸부들이 많아졌다. 아랫목이 따듯하면 윗목도 덥혀준다는 상식이 통하지 않았다. 대기업 곳간에 돈이 넘쳐나도 더 많은 세금 인하를 노리고 투자와 고용 대신 기회만 보는 세태다. 실업이 늘어나고 청년 백수, 대학 6, 7학년생이 증가, 양극화가 깊어질 수밖에 없었다.
책임 없는 자유 만능은 사회를 부패시킨다. 기업은 사회적 책임을, 노동조합은 근로의 책임을, 정부는 일자리 책임을 다하지 않는 한 어떤 자유도 누릴 자격이 없다. 선진국에서 이미 기부자본주의 얘기가 나온다. 적정한 세금과 기부, 나눔이 따듯한 자본주의로 가는 지름길이다. 세금 깎아줄 때까지 투자를 안 한다거나, 일을 안 한다거나, 공짜 점심을 달라고 떼쓰는 행위 모두가 나라를 결딴내는 짓이다. 감세 철회로 그만큼 재정이 튼튼해진다면 국가신용이 커져 우리 기업들의 대외진출이 쉬워진다. 단순히 세금 얼마 깎아주는 것 이상의 신뢰 효과를 거둘 수 있다. 튼튼해진 재정으로 양극화 해소가 진전을 보인다면 사회불안이 감소, 기업 활동에 또한 도움을 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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