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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사회 1주년 ‘생활밀착형 공정사회’로 재정비
정부가 31일 공정사회 1주년을 맞아 ‘생활밀착형 공정사회’로 기존 모델을 재정비한다.

김황식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 명동 포스트타워에서 ‘공생발전 실현을 위한 공정사회 추진방안’을 주제로 열린 국민토론회에 참석, “국민 피부에 와 닿을 수 있는 생활공감형 불공성 과제 개선에 역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이는 공정사회에 대한 그간의 논의가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법령ㆍ제도 개선에 치우쳤다는 자체 평가에 따른 것이다. 특히 시민사회와 소통이 거의 없어 정부 차원의 담론에 그쳤다는 지적을 적극 수용키로 했다.

김 총리는 “비정규직 차별, 불공정한 건설하도급 관행 등 고용ㆍ계약ㆍ거래 등에 있어서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는 사례를 중점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며, FTA로 인한 결실을 소비자가 아닌 유통업자들이 독점하는 일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외에도 위기청소년 보호 지원, 장애인 의무고용 등 민생 대책도 더 내실있게 추진, 국민들이 정책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김 총리는 덧붙였다.

홍윤식 국무총리실 국정운영 1실장은 이날 ‘공정사회 추진 성과 및 계획’을 발표하고 향후 ‘생활밀착형 과제’와 ‘따뜻한 공정사회 과제’를 발굴해 추진키로 했다. 학계와 연구기관이 참여하는 ‘공정사회 추진 지원단’도 운영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8대 중점과제, 80개 과제를 더 내실있게 추진하기 위해 공공기관(기재부), 시장경제(공정위), 지자체(행안부), 공직사회(권익위) 등 책임기관을 지정키로 했다. 국무총리 주재 국가정책조정회의, 공정사회추진점검회의를 통해 분야별 추진상황도 정례 점검할 계획이다.

<김윤희 기자 @outofmap> wor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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