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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日 노다 내각은 극우성향 넘어야
일본에서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총리 시대가 열렸다. 민주당 간 나오토(菅直人) 내각의 노다 재무상이 29일 당 대표 경선에서 당선, 30일 중ㆍ참의원 본회의 지명 절차를 거쳐 제95대 총리로 취임하는 것이다. 5선 중의원인 노다 총리는 와세다대학 및 마쓰시타(松下)정경숙 출신의 정책통이다.

노다 총리의 최대 과제는 1년 안팎의 단명 총리 틀을 깨는 일이다. 출범 2년도 안 된 민주당 정부의 세 번째 총리로 2006년 고이즈미 준이치로 총리 이후 5년여 만에 여섯 번째 새 내각을 꾸려야 한다. 얼마 전 세계적 신용평가회사인 무디스가 일본 신용등급 강등 이유로 지적한 ‘빈번한 총리 교체’를 거울삼아 일본의 고질적 정치 불안을 청산, 국가 리더십을 회복하는 게 급선무다. 사상 최악의 빚더미로 신음하는 재정 건전화와 이를 위한 증세, 동일본 지진 및 후쿠시마 원전 피해 복구, 선심성 복지 정책과 정치 부조리 척결 등은 발등의 불이다.

하지만 우리의 주요 관심사는 노다 내각의 외교노선이다. 지난 2009년 9월 54년 만에 정권교체를 이룬 일본 민주당 정부는 미ㆍ일 동맹과 동북아 평화안정 및 주변국 관계개선에 실패, 폐쇄적 국수주의에서 한 치 앞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한ㆍ일 관계만 해도 독도 시험비행에 나선 대한항공을 1개월간 이용하지 말도록 지시했고, 자민당 의원들의 억지 독도 방문을 허용했는가 하면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일방적 방위백서를 발표했다. 이 밖에 올해 간 내각의 치졸한 외교적 실책은 이루 열거하기 힘들 정도다.

무엇보다 극우 보수성향인 노다 총리의 역사인식이 달라져야 한다. 그는 2005년 야스쿠니(靖國)신사에 합사된 A급 전범이 전쟁범죄자가 아니라고 주장했고 지난 광복절에도 이 소신에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민단 숙원인 ‘재일동포 지방참정권 획득’에는 “귀화하라”고 했고, 작년엔 “외환시장에 빈번히 개입하는 한국은 G20 정상회의 의장국 역할이 의심된다”고 말한 바 있다. 영토문제에는 ‘집단적 자위권 행사’도 불사한다는 입장이다. 이런 식이라면 한ㆍ일 관계 갈등의 원만한 봉합을 기대할 수 없다. 한 국가를 대표하는 총리라면 개인적 편협한 역사인식과 언행을 삼가야 한다. 역사적 과오의 솔직한 인정과 진정한 사과로 한ㆍ일 관계의 새 장을 열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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