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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 목표달성 ‘파란불’ 하반기 外風 최대변수

  • 정부 상반기 통합재정수지 발표
  • 기사입력 2011-08-26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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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수입 11.7% 증가

경기호조에 세수실적 한몫


美·유럽 경제위기 확산 땐

향후 세수확보 변수될수도

정부가 2011년 상반기 통합재정수지를 잠정 집계한 결과, 관리대상수지 19조2000억원 적자로 집계돼 올 목표(2011년 25조원 적자) 달성에 일단 ‘파란불’이 들어왔다. 하지만 재정수입의 주를 이루는 조세수입이 경기에 민감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결국 하반기 경기 움직임을 예의주시할 수밖에 없다.

▶재정수입은 늘고, 지출은 그대로=올 상반기 통합재정수입은 조세수입 증가 등에 힘입어 154조원을 기록, 전년 동기 대비 11조1000억원이 개선됐다. 재정수입이 늘어난 부분은 ▷조세수입이 10조6000억원 ▷세외수입이 1조8000억원 ▷사회보장기여금이 -1조2000억원 순이다. 특히 지난해 하반기에 이어 올 상반기에도 조세수입이 크게 늘었다.

최근 국세청이 국회에 제출한 ‘올 상반기(2011년 1월~6월 말) 세수 실적’ 자료에 따르면 올 상반기에 거둬들인 세금 규모는 총 95조9000억원이었다. 이는 전년 동기의 85조8000억원에 비해 10조1000억원(11.7%) 늘어난 것이다.

이처럼 세수 실적이 크게 늘어난 주요 요인은 지난해 경기 호조로 소득세와 법인세의 신고 실적이 크게 증가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또 소득세의 경우 자영업자 소득 증가에 따른 종합소득세와 취업자 증가에 따른 근로소득세가 늘었고, 경기 회복에 따른 법인 영업이익이 증가한 것도 한몫했다.

반면 통합재정지출은 올 상반기 156조원을 기록해 전년 동기(154조원) 대비했을 때 소폭(2조원) 증가에 그쳤다. 즉 수입은 크게 늘어난 반면, 지출은 상대적으로 적게 늘었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통합재정수지는 2조3000억원 적자에 그쳤다.

▶2011년 재정수지 목표 하반기 경제 여건에 달려=올해의 목표인 ‘관리대상수지 25조원 적자’의 목표는 달성이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이 주류를 이룬다. 상반기까지 정부 재정 집행 결과, 19조2000억원 적자를 기록해 비교적 여유를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문제는 하반기 재정수입의 움직임이다. 재정수입의 60%가량을 차지하는 조세수입이 경기에 민감하기 때문이다. 특히 올 하반기 세수 여건은 미국의 신용등급 하락과 유럽 재정위기 등으로 해외 여건이 불안정해지는 등 악화될 가능성이 크다. 특히 경제 상황 변화에 큰 영향을 받는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중간 예납 등의 세수 확보에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애초 정부가 예상했던 관리 대상 수지 추이는 ▷2010년 -30조원 ▷2011년 -25조원 ▷2012년 -14조원 ▷2013년 -6조원 ▷2014년 2조7000억원이다. 하지만 지난해 세수 확대로 13조원 적자에 그치는 등 세수 여건은 좋은 상황이다.

문제는 외부 경제 여건이다. 수출과 수입 그리고 이에 따라 취업자 흐름, 자영업자의 소득 등에 따라 하반기 재정수입이 결정되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경기 상황을 지켜보며 9월 말 예ㆍ결산 계획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박지웅 기자/goahead@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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