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 주민투표에 자신의 정치생명을 건 오세훈 서울시장이 한고비를 넘겼다. 16일 오전 서울행정법원이 민주당 서울시의회 측이 낸 ‘주민투표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림에 따라 무상급식 주민투표가 예정대로 오는 24일 치러지게 됐다.
오 시장 측은 “당연한 결과”라며 환영 의사를 밝혔다. 오 시장은 이번 결정에 대해 “그동안 민주당에서 주민투표를 부정하며 펼쳐온 일부의 주장이 음해와 방해에 불과했다는 것이 증명된 셈으로, 당연한 결과”라며 “민주당은 더 이상의 소모적인 억지 정치 공세를 중단하고 원만한 주민투표가 이뤄지도록 협조해 달라”고 말했다.
민주당 원고 측이 이 사건을 2, 3심으로 가져갈 수는 있지만 2, 3심 결정이 투표일 전에 나오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큰 의미는 없을 것으로 관계자들은 보고 있다. 또한 이 판결은 앞으로 있을 무상급식 주민투표 관련 판결에 바로미터로 작용할 공산이 크다. 아직 행정법원에는 주민투표 무효 확인 소송 판결이 남아 있고,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에도 무상급식 관련 소송이 제기돼 있어 무상급식을 둘러싼 법정 공방은 계속될 전망이다.
이제 오 시장이 넘어야 할 벽은 투표율 33.3%다.
24일 실시되는 주민투표에서 유권자의 3분의 1 이상이 투표하면 주민투표가 성립되고, 이 투표에서 서울시 안(2014년까지 초ㆍ중ㆍ고생 50%에 단계적 무상급식 시행)이 다수를 얻으면 벼랑 끝에 몰렸던 오 시장은 정치적으로 화려하게 부활할 전망이다.
오 시장은 지난해 6월 민선 5기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한명숙 후보에게 2만5000여표 차로 신승하며 가까스로 패는 면했지만, 서울시의원과 서울 지역 25개 구청장선거에서 민주당 측이 과반수 이상 대거 당선되면서 정치적 불구 신세가 될 지경에 이르렀다.
이번 주민투표는 오 시장이 벌인 사업이 모두 시의원이나 구청장의 비협조로 난관에 봉착하면서 오 시장이 던진 마지막 정치적 승부수였던 것으로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다.
일단 서울시 안에 반대하는 시민들은 투표에 불참할 가능성이 커 투표율만 확보되면 선거 승리는 무난한 것으로 오 시장 측은 전망하고 있다. 이에 투표 거부를 당론으로 정한 민주당 측은 앞으로 선거일 전까지 투표 불참 운동에 총력을 기울일 전망이다.
한편 법원의 가처분 신청 기각을 계기로 주민투표 참여와 불참 운동 진영의 거리홍보전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주민투표 적극 참여를 독려하고 있는 복지포퓰리즘추방국민운동본부는 이날 연설 차량 2대를 투입해 1대는 오전 9시부터 마포갑 지역에서 서대문까지, 다른 1대는 오전 9시30분부터 강동에서 강남까지 돌며 유세 활동을 한다고 밝혔다.
국민운동본부 관계자는 “연설에는 지역구별로 시ㆍ구의원들이 나설 예정”이라며 “내일부터는 대형 버스 두 대가 함께 유세를 하고 전단 배포도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서울시 무상급식 주민투표 성공을 지지하는 대학생미래정책연구회 등 4개 대학생 단체가 이날 오전 11시 여의도 대산빌딩 앞에서 나쁜투표거부시민운동본부 측에 투표 불참 운동을 중단하라는 내용의 항의 서한을 전달할 예정이다.
투표 불참을 호소하고 있는 나쁜투표거부시민운동본부도 이날 오후 6시부터 서울시청 앞과 명동, 종로 등지에서 연설 차량 1대로 거리연설을 시작하기로 했다.
김수한ㆍ오연주 기자/sooha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