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국회 비준을 놓고 여야가 정면 충돌했다.

상임위에 상정, 비준 절차에 착수해야 한다는 여당의 주장에 야당은 재재협상을 재차 강조했다.

5일 국회에서 열린 한미FTA 여야정 협의체 4차 회의는 상임위 상정 문제를 놓고 여야 간사간 논쟁이 오갔다.

한나라당 간사인 유기준 의원은 “미국이 9월 비준 처리로 가닥을 잡은 만큼, 우리도 정상적인 방법에 따라 외통위 상정, 공청회 및 관련 후속입법 처리 등을 진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의 ‘10+2’ 재재협상안에 대해서는 한미FTA 비준 지연을 위한 전술로 평가 절하했다.

유 의원은 “민주당 집권 시 채결했던 내용과 대동소이하다”며 “이걸로 재재협상을 주장한다면 협의체도 필요없다. 상정조차 못하게 한다면 생산적인 협의체도 될 수 없을 것”이라고 상임위 상정을 주장했다.

그동안 여야 합의 처리를 강조했던 황우여 원내대표도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황 대표는 “우리도 비준에 박차를 가해서 한미 양국 의회가 비슷한 시기에 한미FTA를 처리해야 한다”며 8월 임사국회 중 외통위에 상정할 뜻임을 전했다.

이 같은 여당의 압박은 최근 미국 의회가 9월 중 한미FTA 비준 처리에 합의한 것에 따른 것이다. 미 상원 해리 리드 민주당 원내대표와 미치 매코넬 공화당 원내대표는 우리시간으로 지난 4일 의회 휴회가 끝나는 9월 무역조정지원(TAA) 제도 연장안을 처리한 뒤 3개 FTA 이행법안을 처리하는 ‘추진계획(pathforward)’에 합의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재재협상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야당 측 간사인 김동철 의원은 “한미FTA에 대해서는 정치권은 물론, 국민들 사이에서도 찬반 갈등이 있다”며 “본격적인 논의 전부터 상임위 상정을 말하는 것은 밀어붙이기를 하겠다는 의미”라고 강조했다.

또 손학규 대표도 오전 최고위원회에서 “정부는 더 이상 늦추기 말고 민주당이 제안한 ‘10+2’ 원칙에 따른 재재협상에 임해야 한다”며 재재협상 주장에 힘을 더했다.

한편 정부에서는 박재완 장관이 2006년부터 2008년 자료를 토대로 새로 분석한 경제효과분석 결과를 보고했다. 박 장관은 “재분석 결과 한미FTA가 경제성장과 고용, 무역수지 등에서 국익에 기여한다는 점을 확인했다”며 “농수산 부분에서는 과거 분석과 비교해 피해가 늘어나지만, 정부가 추진 중인 21조 원 규모의 지원대책을 보완한다면 농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최정호 기자@blankpress> choijh@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