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임위에 상정해 본격적인 논의에 착수해야 한다는 여당의 주장에 야당은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여야정 협의체를 통한 논의가 좀 더 있어야 한다고 맞섰다.
5일 국회에서 열린 한미 FTA 여야정 협의체 4차 회의는 상임위 상정 문제를 놓고 여야 간사 간 논쟁이 오갔다.
한나라당 간사인 유기준 의원은 “미국이 9월 처리로 가닥을 잡은 만큼, 우리도 정상적인 방법에 따라 외통위 상정 후 공청회 및 관련 후속입법 처리 등을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이 제안한 ‘10+2’ 재협상안과 여야정 협의체를 통한 시간끌기도 비판했다. 유 의원은 ‘10+2’ 재재협상안에 대해 “민주당 집권 시 체결했던 내용과 대동소이하다”며 “이걸로 재재협상을 주장한다면 협의체도 필요없다. 상정조차 못하게 한다면 생산적인 협의체도 될 수 없을 것”이라고 상임위 상정을 주장했다.
이 같은 여당의 압박은 최근 미국 의회가 9월 중 한미 FTA 비준 처리에 합의한 것에 따른 것이다. 미 상원 해리 리드 민주당 원내대표와 미치 매코넬 공화당 원내대표는 우리시간으로 지난 4일 의회 휴회가 끝나는 9월 무역조정지원(TAA) 제도 연장안을 처리한 뒤 3개 FTA 이행법안을 처리하는 ‘추진계획(pathforward)’에 합의했다.
이에 대해 야당 측 간사인 김동철 의원은 반박에 나섰다.
김 의원은 “한미 FTA에 대해서는 정치권은 물론, 국민들 사이에서도 찬반 갈등이 있다”며 “본격적인 논의 전부터 상임위 상정을 말하는 것은 갈등 해소 노력보다는 밀어붙이기를 하겠다는 의미로, 역사에 죄를 짓는 행위”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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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일 오전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을 논의하기 위한 여야정 협의체 제4차 회의가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려 박재완 기획재정부장관 등 참석자들이 남경필 외교통상통일위원장의 모두발언을 듣고 있다.비준안 처리 시점을 둘러싼 여야 간의 충돌이 예상된다. 박현구 기자phko@heraldcorp.com 2011.08.05 |
이날 회의에는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김종훈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 등 정부 측 인사와 남경필(한나라당)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위원장, 유기준 한나라당 간사 등이 회의 시작 시간 전 모두 참석했지만, 야당 측에서는 김동철 간사를 제외한 협의체 소속 의원 대다수가 불참했다.
이에 대해 한 여당 의원은 “야당의 불참은 한미 FTA 비준을 용인한다는 뜻 아니냐”며 불성실한 야당의 태도를 비꼬았고, 야당 측 간사인 김 의원은 보좌진들에게 소속 의원 불참에 대해 화를 내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한편 정부에서는 박재완 장관이 2006년부터 2008년 자료를 토대로 새로 분석한 경제효과분석 결과를 보고했다.
박 장관은 “재분석 결과 한미 FTA가 경제성장과 고용, 무역수지 등에서 국익에 기여한다는 점을 확인했다”며 “농수산 부분에서는 과거 분석과 비교해 피해가 늘어나지만, 정부가 추진 중인 21조원 규모의 지원대책을 보완한다면 농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최정호 기자 @blankp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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