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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우면산 산사태 키운 부처 소통 부재

  • 기사입력 2011-08-01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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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마가 할퀸 피해를 복구하느라 구슬땀을 흘리는 수재민과 자원봉사자들의 모습이 장하고 안쓰럽다. 피해 지역을 돕는 자원봉사자가 지난 주말 1만여명을 돌파, 사상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12시간씩 맞교대로 밤낮없이 복구작업에 나선 군인들과 경찰, 소방대원들도 진정한 애국자들이다. 사사건건 자신들의 주장만이 정의인 양 국가와 공권력을 무력화하고 불법을 아랑곳하지 않는 일부 좌파세력들은 시위 참여보다 이런 데 먼저 와야 한다.

70여명의 사상자를 낸 이번 집중폭우는 기존 수방대책을 기후변화에 맞춰 전면 재수립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일년 강수량의 절반이 한꺼번에 내리기도 했지만 절개지 등 산사태 위험지 관리는 너무 허술했다. 서울 우면산과 강원 춘천, 경기 동두천ㆍ파주ㆍ포천 등 산사태는 배수를 감안하지 않은 무모한 개발이 화를 키웠다. 소방방재청과 지방자치단체 관리 절개지(경사 34도 이상)는 전국에 1만3000여 곳에 이르지만 이들 지역은 중점관리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평소 절개지 등 위험지역 안전관리가 소홀하다는 방증이다. 이제라도 국토해양부, 소방방재청, 지방자치단체, 산림청 등으로 흩어진 산사태 관리 시스템을 통합 운영해야 한다. 집중폭우 원인과 피해 전모를 규명할 백서 제작도 효과적 대책을 위해 필요하다.

무엇보다 정부ㆍ지자체ㆍ주민 간 협조 및 소통 시스템 재구축이 시급하다. 산림청은 2004년 우면산 일대를 ‘산사태 위험 1등급’으로 분류했지만 서울 서초구청은 이런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다. 더구나 산림청은 강우량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면 산사태 위험주의보 및 위험경보 메시지가 자동 전송된다는 등 태평한 눈치다. 메시지 수신 담당 공무원이 퇴직했는지, 바뀌었는지 알 바 아니라는 식이다. 서초구청 역시 처음엔 메시지 수신 사실 자체를 부인하다 뒤늦게 휴대전화 배터리가 떨어져 이를 확인하지 못했다는 구차한 변명이다. 과연 이들이 책임 있는 공복인지 의문이 든다. 엊그제 서울 방배동 수해복구 현장을 찾은 일본 방재전문가들의 소통 부재 지적은 당연하다.

완벽한 방재 시스템을 구축, 배수로를 뚫고 충분한 저수시설을 갖췄어도 공무원들의 직무유기와 태만, 주민센터에 이르는 지자체 간 유기적인 협조체제와 원활한 소통 등이 없다면 쓸모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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