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어린이날 등 3개 법정공휴일의 요일지정제 전환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휴일을 특정 날짜로 지정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처럼 ‘몇 월 몇째 주 무슨 요일’로 지정하면 주말까지 최대 사흘 공휴일을 즐길 수 있게 돼 관심을 모은다.

1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일부 법정공휴일을 날짜지정제에서 요일지정제로 바꾸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는 것. 예를 들어, 어린이날을 5월5일이 아닌 5월 셋째주 월요일로 지정하면 자동으로 사흘연휴가 되는 식이다. 공휴일과 주말 등이 겹쳐 공중으로 사라지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국민의 휴식권이 확대되고 근로자의 삶의 질이 높아지는 것은 물론 내수와 서비스 산업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모든 공휴일이 대상은 아니고 삼일절이나 광복절 등 날짜에 큰 의미가 있는 공휴일은 기존의 날짜지정제를 유지한다는 얘기다.

그러나 이번 논의 내용이 실제 법제화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요일지정제와 사실상 같은 개념인 대체휴일제는 수년 전부터 관련 법안만 7개나 상정돼 있지만 논의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재계의 반대가 크고 정부 내부에서도 문화체육관광부를 제외하고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등 대부분의 부처에서 국가경쟁력 약화를 이유로 반기를 들고 있다. 이에 대해 20일 기획재정부는 “일부 법정공휴일을 날짜지정제에서 요일지정제로 바꾸는 방안은 6월 국정토론회 이후 관계부처 간 TF에서 논의중인 다수의 사안 중 하나”라면서 어느 것도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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