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지방정부의 부채 규모가 지난해 10조7000억위안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중국 국내총생산(GDP)의 27%를 차지하는 규모로, 지방 정부의 부채가 중국 경제에 대한 심각한 위협으로 또 다시 부각됐다.

중국 정부는 국무원 감사기관인 심계서가 지방정부의 수입 및 지출을 집계한 자료를 토대로 지방정부의 부채를 이번에 처음으로 공식 발표했다.

분석가들은 중앙정부의 부채와 은행 부실채권 등의 채무를 합하면 중국 전체의 채무부담은 GDP의 70% 가량이 될 것으로 추정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실제로는 부채 규모가 이보다 훨씬 많을 것이라며, 국유기업에 지원된 자금과 정부의 미기입 채무를 합치면 전체 GDP의 82%에 달할 정도로 눈덩이처럼 불어났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중국 정부는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경기 진작을 위해 대출의 문을 활짝 열어 젖히면서 채무를 불렸다. 2009년 한해만 9조6000만위안의 정부자금을 수혈하면서 경기 부양에는 성공했지만, 프로젝트의 실효성이 유명무실해지고 지방정부의 부채는 증가하는 등의 부작용을 낳았다.

이번 감사에 따르면 2009년 미상환 지방 부채는 62%나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지난해 대출을 억제하면서 채무증가율은 그나마 19%로 떨어졌다.

하지만 폴 캐비 맥쿼리증권 중국경제 담당 이코노미스트는 “중국 정부는 이에 크게 놀라거나 통제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지 않을 것이다. 또 대출금의 미상환 잔액이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중국 정부가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은 대출 규모가 더이상 증가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희라 기자/hanira@heraldcorp.com